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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가락 농산_1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3853호(2018.3.8.)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어 이미 행정처분한 바 있으나(분기실적 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락 두절되어  ‘의견 없음’으로 간주처리 후 행정처분하였음

3. 처분 대상 중도매인이 업무정지일(2018.4.1.~10.)도래 전에 “과징금 대체”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내용 검토 후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업무정지 10일’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정정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변경조정(안)
***	***	개인	*******	2017년 4/4분기 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3차	업무정지10일 (2018.4.1. ~4.10.)	과징금 40천원 부과

붙임  1. 중도매인 제출 의견서 1부.

2.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정 검토보고서 1부.

3. 수정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권영재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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