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85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3/22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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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원시장 및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제4항 및 제5항

○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계획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536, 2018. 2.27.)

□ 추진 방법 : 전문가 및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추진 내용

○ 실태조사

- 신청사업에 대한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평가위원(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명 포함) 합동 현장 실태조사

- 서울시 실태조사표 작성

○ 종합현장진단

- 신청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가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8.4.30.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제출

※ 종합현장진단은 실태조사 참가 전문가가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하며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2	추진 계획

□ 현장실태조사 사전회의 실시

○ 일  시 :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참  석 : 총 14명

-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현장평가 위원 10명(경영 5, 시설 5)

- 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장환경개선팀장, 담당자3(서울중기청, 서울시)

○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우선순위(사업별) 기준안 마련

- 건물형시장, 상점가, 도매시장 등 시장유형에 따른 시설지원 범위

- 골목형시장 아케이드 전면개보수의 선정 기준

○ 회의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0:00 – 10:05 (`5)	위원소개 및 인사	소상공인지원과장
10:05 – 10:10 (`5)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주요변경사항 안내	시장환경개선팀장
10:10 – 11:20 (`70)	핵심쟁점 논의

□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 3.23.(금) ~ 4. 6.(금) ※ 기간 중 10일

○ 조사대상 : 18개구 58개 시장(총 사업비 438억원)

○ 조사방법 :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합동 조사

○ 조 사 자 : 14명

- 서울특별시 : 시장환경개선팀장, 김병모(주무관), 김지영(주무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한준희(주무관)

- 평가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10명

○ 조사 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감점

사업타당성(35점)	․ 사업의 시급성(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3), 유지관리 계획(3)
추진가능성(30점)	․ 민간자부담 확보(9), 부지확보(8),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8) ․ 이해관계자 동의(5)
경영활성화 정도(35점)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전년도 교육 참여 실적(5) ․ 카드사용 실적(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3) ․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가점(10점)	․ 화재공제 가입(5) ․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 최근 3년 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2)
감점(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5) ․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 감사지적 미조치(-5)

□  종합 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8. 3.23.(금) ~ 4. 6.(금) ※ 기간 중 10일

○ 실시대상 : 18개구 58개 시장(총 사업비 438억원)

○ 평 가 자 : 2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자문위원 각 1명)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자문위원 → 서울시)

3	행정 사항

□ 자문수당지급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평가위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무관리비(201-01)

○ 소요예산 : 200만원  ※ 평가위원 수당(15만원)×10명, 회의운영비 50만원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소요예산 : 11,200천원(전액 국비)

※ 10개 시장 × 40만원 = 400만원, 48개 시장 × 15만원 = 720만원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기준

항 목	비 용	비 고
종합현장 진단비 (전문가 대상)	최초 40만원, 시장추가 시 15만원	실태조사 여비 미지급

□ 소요예산 지급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

※ 지원절차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외부전문가, 인쇄소

4	추진 일정

□ 합동 실태조사 계획 통보 : 2018. 3.21.(수)

□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2018. 3.23.(금) ~ 4. 6.(금)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4.27.(금) 예정

붙임 1. 합동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일정 1부.

2.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4.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5. 평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