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지하안전법 부칙 적용 관련)

1. 구로구 주택과-13340(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등’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代박세준		도로관리과장	03/21 代임영철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56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