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21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백곤		차영선		03/21 김선수
협 조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서울시-한국독립영화협회 간 약정체결 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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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를 위한 서울시-한국독립영화협회 간 약정체결 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 추진을 위하여 협력한 한국독립영화협회와「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전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3회 기획전시 세부계획(디자인정책과-514, ’18.1.16)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 2회 기획전시 독립영화 심사결과(디자인정책과-2405, ’18.3.9)

□  전시개요

○ 전 시 명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2018년 2회 기획전시

○ 전시장소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화면크기 : 29.14×7.68m)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우리은행 중림지점 건물 입면)

○ 전시기간 : ’18. 3.21. ~ ’18. 6.20. (3개월간)

○ 전시작가 : *****************************

□  약정개요

○ 약정대상 : ********

○ 약정기간 : 1년간(’18.3.21. ~ ’19.3.20. / 전시 3개월)

○ 주요 약정내용

- (서울시) 작품의 전시 및 홍보, 작품 기획추천 및 수급비 지급 등

- (한국독립영화협회) 작품기획 추천, 전시관련 자료 제공(영상, 이미지, 글) 등

○ 약정서 구성 및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차질 없는 전시 수행

- 제2조 작품 등의 정의 및 전시개요	: 작품, 영상 정의, 전시(3개월), 약정(1년)

- 제3조 약정 주체의 역할과 의무	: 서울시(전시, 지원비 지급), 협회(상영본 수급, 전시자료 제공)

- 제4조 약정의 이행 및 관리	: 사전협의, 작품창조사항 3자 양도불가, 복구

- 제5조 전시 관련자료 제공	: 이미지, 영상스틸컷, 시놉시스 등 제공

- 제6조 저작권	: 저작권(협회 및 작가), 전시권, 홍보권(서울시   *약정기간)

- 제7조 약정의 해제·해지	: 표절, 공익 부적절, 합의 등 해제, 해지, 손해배상

-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금지 : 제3자 양도 위탁 금지

- 제9조 비밀의 준수	: 취득정보 등 비밀준수(*약정 종료 후 까지 유효)

- 제10조 약정의 변경	: 부득사유, 수정 변경, 재약정 체결

- 제11조 합의 이행 등	: 상호협의, 소송발생시 서울시 소재 법원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작품심사 : ’18. 3.8.

○ 작품편집 및 전시준비 : ’18. 3. 9. ~ 3.20.

○ 약정서 법률검토 : ’18. 3.19 (법률지원담당관)

○ 약정 체결 : ’18. 3.21.

○ 전시 개최 : ’18. 3.21. ~ 6.20

붙임  1. 약정서 1부.

2. 전시작품 목록 1부.

3. 법률검토 결과 1부.  끝.

붙임 1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전시 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는(이하 '협회')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서울시'와 '협회'간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의 전시회를 추진함에 있어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시에 관해 약정을 체결함으로 전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작품 등의 정의 및 전시개요)

① '작품'은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에 대하여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감독)'의 영화를 말한다.

② '영상'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로 제작된 행사스케치 및 작품의 영상스틸컷을 말한다.

③ '전시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전 시 명 : 2018년 2회 기획전시 “독립영화(단편예술영화)”

2. 전시장소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화면크기 : 29.14×7.68m)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3. 전시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 2018월 6월 20일 (3개월간)

4. 약정기간 : 2018년 3월 21일부터 ~ 2019년 3월 20일 (1년간)

④ '서울시'는 '작가(감독)'의 '작품'을 전시기간 동안 [서울로 미디어캔버스]에 전시하며 약정기간 동안 공익적인 전시・홍보를 위해 작품의 이미지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 후에도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대표 이미지 및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약정 주체의 역할과 의무)

① 본 약정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1. '서울시'는 '작가(감독)'가 직무(작품기획, 제작 및 편집, 설치, 전시 등)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에게 작품 기획 추천 비용 및 저작권료, 상영본 수급비(작품제작비 포함) 등 합계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을 2018. 4. 21일까지 지급한다.

2. '서울시'는 '협회'로부터 작품 14점을 인도받아 작품을 전시하며, 필요시 작품보험을 가입 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 관리한다.

3. '서울시'는 '협회'와 약정한 범위 내에 '작가'의 작품을 전시(상영)해야 하며, 임의로 상영소스를 절단, 복제,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전시기간 후 전시(상영)가능한 상영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② 본 약정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는 다음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1. '협회'는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작품’과 관련된 본 약정에 따른 업무를 최종 실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저작권 해결 및 상영본 수급 및 편집, 전시 등)한다.

2. 최종 실행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회'는 작품의 작동 및 관리 매뉴얼을 '서울시'에 송부하여 원활한 전시운영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약정의 이행 및 관리)

① '협회'는 예술작품을 기획, 제작, 편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만, 표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작품제작, 작품편집, 기술지원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로 하여금 약정의 일부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나 예술작품의 주요 창작과정이나 예술작품의 중요한 가치의 창조에 대한 사항은 작가 외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 전시 기간 중 작품에 이상이 있거나 오류로 인해 작품이 훼손되어 '서울시'가 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를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 관련자료 제공)

① '협회'는 전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기획안의 관련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작가(감독) 약력서

2. 웹사이트 공지 및 홍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품이미지(영상스틸컷 등), 시놉시스, 연출의도 등

3. 작가(감독)노트 및 평문, 인터뷰 글, 논문 등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참고문헌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협회'에게 추가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서울시'는 '협회'가 제공한 관련자료를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된 홍보물(도록, 웹사이트, 리플렛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협회' 및 '작가(감독)'에게 있다. 다만, '서울시'는 약정기간 동안 전시권 및 홍보권을 가진다.

② '협회‘ 또는 '작가(감독)'는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였고,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작품에 대한 '서울시'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 또는 '작가(감독)'의 작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작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약정의 해제·해지)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본 약정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협회'가 본 약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 본 약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품수급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계약기일 내에 작품상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작가(감독)'의 작품이 타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협회' 또는 '작가(감독)'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공익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6. ‘서울시’와 ‘협회’가 상호 간에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7. 기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작품 기획 추천 비용 및 저작권료, 상영본 수급비(작품제작비 포함)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일체 기타비용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④ '협회'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본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협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및 위탁금지)

'협회'는 '서울시'의 서면 승낙 없이 본 약정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비밀의 준수)

① '서울시'와 '협회'는 본 약정의 내용 및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본 조의 비밀준수 의무는 본 약정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약정의 변경)

이 약정의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약정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하는 날짜로 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의 이행 등)

① 약정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③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없거나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정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소재 관할 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정은 당사자인 '서울시'와 '협회'가 약정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약정당사자는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직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	**********************

붙임 2

번호	감독명	작품이미지	작품명	규격 및 기법	연출의도 및 시놉시스
1	김영근, 김예영		도시	06:28, 애니메이션, HD, 2010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사람으로 가득 찬 도시 서울. 사람 사이의 벽과 틀을 없애고 껍질을 벗은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2	이정홍		해운대소녀	04:55, 극(Fiction), HD, 2012	모처럼의 가족나들이. 소녀의 부모는 무슨 일인지 소녀를 재촉한다. 결국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소녀.
3	고상석		디지털 랜드 스케이핑	03:04, 실험영화, HD, 2013	디지털 방식으로 도시 풍경이 만들어진다. 마우스 클릭 음과 함께 건물들이 복제되고 레이어를 형성하며 쌓여 간다. 쌓여 가는 레이어는 풍경을 점점 변화시킨다.
4	정다희		의자 위의 남자	06:55 애니메이션, HD, 2014	'의자 위의 남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다. 내가 그린 이미지일 뿐인데… 나도 누군가 그린 이미지가 아닐까?
5	박용석		식물들: 자카 르타 모노 레일 103	04:53, 실험영화, HD(흑백), 2015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모노레일을 위해 설치한 103개의 미완공된 콘크리트 기둥이 박수 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것은 오늘날 도시개발의 욕망이 만들어낸 자본의 식물들처럼 보인다.
6	강유 가람		진주머리방	06:10, 극(Fiction), HD, 2015	동네의 오래된 미용실 진주머리방을 찾아온 방문객 때문에 주인 영미는 마음이 복잡하다.
7	송원재		2088 Space Odyssey	06:46, 극(Fiction), DCP, 2015	“오래된 공간에 불어온 바람에 대해” 좁은 방에서 공부를 하던 고시생은 달갑지 않은 문자를 받고 외출 준비를 한다.
8	허수영		1+1, 원플러스 원	10:30, 애니메이션, DCP, 2015	마트에서 판매 일을 하는 두나는, 아팠던 하루 키우던 고양이를 대신 마트에 보냈다. 회사 팀장님은 물건을 더 잘파는 고양이를 고용하고, 두나를 해고한다. 두나는 복수하기 위해 마트를 찾아간다.
9	김희정		개와 열쇠	13:00, 극(Fiction), HD, 2011	10살 하영이는 방과 후 열쇠를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항상 혼이 나지만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다. 하영이는 이 고민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10	김용완		이 별에 필요한	13:11, 극(Fiction), HD, 2013	이별을 하는 데도, 사랑을 원했을 때만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순간의 진심이란 변명으로 너무나 쉽게 잊혀 버린 순간들이 있다. 이 별에 필요한…… 간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본다.
11	곽민승		밝은미래	15:00, 극(Fiction), DCP, 2013	“내겐 꿈도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오보이스트 전미래, 결국 그녀는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악기를 팔러 나선다. 오늘따라 쉽지 않은 미래의 하루.
12	이옥섭, 구교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14:00, 극(Fiction), HD, 2015	가죽장인이 되고자 이태리 유학을 떠났으나 실패하고 돌아온 성환과 배우가 되고자 하는 교환이 재회하여 벌어지는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
13	민용근		고양이 춤	15:02, 극(Fiction), DCP, 2015	한 여자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황급히 집을 나간다. 텅 빈 집엔 묘한 눈빛을 가진 고양이 인형이 놓여 있다. 그 집으로 한 남자가 들어온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온 뜻밖의 위로.
14	허세준		고대전사 맘모스맨	12:14, 극(Fiction), HD, 2015	전대물 시리즈 <고대전사 맘모스맨>의 히어로 그린이 영화 촬영장에 혼자 남겨지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