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632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진태호	03/21 조조익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2018. 3.

재무국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市 ‧ 區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형 맞춤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 부과 ‧ 징수 ‧ 체납처분 방법 및 시스템 활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목표액 달성에 기여코자 함

1		교육 개요

근 거 : 2018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5677, ’18.3.13〕

목 적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전산실무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연간 세외수입 과정별 교육 계획

구분	집합교육		특화교육
	상반기	하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외수입법
기간	2회(4월)	2회(10월)	1회(8월)
대상	본청‧사업소‧자치구	본청‧사업소‧자치구	본청‧사업소‧자치구
인원	600명	600명	300명
장소	후생동 4층 강당	후생동 4층 강당	후생동 4층 강당

※ 2017년 직장교육 총 5회 1,015명

2		교육 방향

세외수입 징수 역량 극대화를 위한 소통형 자체 교육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상‧하반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외수입법 특화교육

교육내용

세외수입 부과 ‧ 징수 관련 제반사항

체납관리 및 결손처리 등 업무처리 절차

최신 법령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교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3		세부 추진 계획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2회)

교육인원: 600명(1,2차 각 300명)

교육일시: 1차(’18.4.2.), 2차(’18.4.6.)

교육장소: 후생동 4층 대강당

교육대상: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내용: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관리, 개정법령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스템의 활용 등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강화

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능력 강화 집합교육(2회)

교육인원: 600명(1,2차 각 300명)

교육일시: 2018년 10월

교육대상: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내용: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 등 세외수입 전반 및 상반기 교육의 피드백을 통한 실무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심층 교육

세외수입 과태료 및 지방세외수입법 특별교육

교육인원: 300명

교육일시: 2018년 8월

교육대상: 본청‧사업소‧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지되는 과태료의 결정‧재판‧집행 등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교육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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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 활성화, 사무관리비

4		향후일정

향후일정

세외수입 업무편람 작성‧제작‧배포------------------- ’18.3월

교육과정별 참석자 명단 수합을 위해 별도 공문 시행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교육과정 안내 철저 및 참여 독려, 참석자 출장 조치 및 교육이수 후 학습시간 인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