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4383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재
이은국		이용남	유영봉	03/21 최윤종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3번, 박용진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 요구번호 : 253번

1. 서울시 소유(땅이 서울시의 것) 공원을 다른 주민편의시설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

1-1.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나? 사례 리스트(최근 5년간)

2. 서울시 소유(땅이 서울시의 것) 공원이 낙후되어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나? 사례 리스트(최근 5년간)

□ 서울시 소유 공원 시설 정비 관련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소유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공원시설’에 한하여 가능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운동시설(축구장,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 등), 편익시설(휴게음식점, 전망대 등), 교양시설(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전시장 등) 등을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할 수 있음.

- 서울시공원 내 주요 공원시설을 설치한 현황은 「붙임 1」과 같습니다.

2. 서울시공원 노후 시설 정비 사례 리스트 :「붙임2」

따로붙임  1. 시공원 내 공원시설 설치 현황(최근 5년간) 1부.

2. 시공원 시설 보수 정비 현황(최근 5년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용남
	☎2133-2026	주무관	이은국
	작 성 일 : 2018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