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122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김지혜	김은선	03/21 이정수
협 조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1차)

2018. 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018-1차>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목표와 방향 도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3.16.(금) 15:00-18:00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4층)

❍ 참석위원 : 총 8명

- 시민참여예산 제안자, 민간 전문가, 협치자문관, 서울도서관 책임자 등

- 배석(1): 도서관정책과 담당 주무관 1명

□ 회의 안건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및 시민참여예산제 소개

❍ 제안사업 설명

❍ 작은도서관 사업 및 현황 개요

❍ 요구 논의 및 사업추진목표, 방향 도출

※상세사항은 첨부 회의자료 및 회의록 참조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논의 결과

1. 사업제안

-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고 조성이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작은도서관 다수

-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니만큼 적합한 운영의 필요성을 느낌

- 마을 의제 발굴 중 지역민들의 공간에 대한 욕구 발견

공공기관의 공간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많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작은도서관

공간 사용에 의문을 가짐

- 서로 다른 운영주체간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 그러나 시민 입장      에서는 다같이 동일한 도서관으로 이에 대한 표준규약 또는 가이드라인,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 제안

2. 추진방향

- 광역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립을 포함하여 지역 기반으로       추진이 적합함

- 작은도서관 운동도 한 단계 변화하는 시점으로 마을활동, 주민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는 변화되어야 하고 대안이 필요함

- 기존 문체부 등 동일한 수준의 조사를 반복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

- 유형별 조사도 문체부 조사 등 기본 골격이 나오며,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파악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

- 중앙정부 등 관에서 진행되는 조사가 대부분 공급자 관점과 내부 운영에 관한 조사로      수요자 관점의 조사가 필요함

- 성급한 정책보고서, 가이드라인보다 조사 자체에 충실성을 기해서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가치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32,000원

❍ 산출근거

-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회의 다과비 :  32,000원

❍ 예산과목 강사

-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마을권 독서문화공간     조성,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행사운영비

붙임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1부.

2.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