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4171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박찬도	代정재엽	황일람		03/21 배광환
협 조

'17/18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17/18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18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17/18년도 한파종합대책 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2018.02.0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지침(변경) 통보(자치행정과-11513, 2017.05.31.)

□ ‘17/18년 한파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상황대응과-3904, 2018.03.16.)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18년 5월 중

□ 표창대상 : ‘17/18년 한파종합대책 유공자 30명

❍ 유관기관, 시민 등 : 15명

- 서울교통공사 등 5명, 시민 10명(단체 포함)

❍ 공무원 : 15명

- 서울시 5명, 자치구 10명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18. 3. 30.(금)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150천원

- 표창장 제작 : 150천원(5,000원×30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산출내역 : 3,000천원(200천원×15명)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18. 3. 30.

□ 안전총괄본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4월 초

□ 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4월 말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8. 4월 말

□ 표창 수여                                : ’18. 5월 중

붙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