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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빗물저류조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결과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수과  2714호(2018.3.12.)와 관련입니다.

2. 빗물저류조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빗물저류조 내부공간을 비우기(매년 11~4월)동안 문화공간(공연장, 전시장, 드론연습장 등)으로 임시 사용 가능여부

2)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진입경사로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

나. 회신내용

1) 빗물저류조 시설을 문화공간(공연장, 전시장, 드론연습장 등)으로 사용(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에 저촉

2)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진입경사로 설치는 행위허가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에 업무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代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3/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3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