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03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03/21 김복재
협조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

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임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대표: 임만섭)

※ 2012. 2. 17 사단법인 허가

(관련법령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33 (원서동)

❍ 주요사업

- 효행 사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 효행 사업을 위한 교육 활동

- 효행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효문화 실천을 위한 사업

□ 신청 내용 : 임원 변경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 대표 : 1명(임만섭)

❍ 임원 : 22명(이사 20명. 감사 2명)

※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른 신규 임원 선출

□ 검토 내용: 정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총회 개최 및 의결 여부

관련 정관	검토 결과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 사항	○ 총회 개최: `18. 2. 2(금) 14:00 종로구청 4층 한우리홀 ○ 참석 회원: 총 회원 287명 중 223명 참석(77.7%) * 인증 – 홍익법무법인 김익건 공증담당 변호사

□ 허가증 재교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 선출 사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통보한 상태이므로 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함

붙임 1. 대표자 변경 보고 및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1부.

2. 정기총회 의사록 1부.

3. 정기총회 참석 현황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