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293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차미영	임출빈	박대우		03/21 김용복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근로자(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구성·운영 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근로자(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전문가 TF 구성·운영 계획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을 위한 노사상생의 ‘한국형 모델 발전’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노동이사 도입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21호, ’16.9.29.공포)

○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개선·발전계획 (공기업담당관-12810. ’17.10.13.)

□ 도입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기관

구 분	내 용	근거규정
도입 대상	- 근로자 100명 이상 기관(16개 기관) 의무도입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6.9.29)
도입 인원	- 1~2명(300명 이상 2명, 300명 미만 1명)
자격/임기	- 소속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3년
선임 절차	- 근로자 투표로 후보자 선발 → 임추위 심사·추천	운영지침

□ 도입기관 : 16개 기관 22명

서울교통공사	2명	2017.09.11.	서울신용보증재단	1명	2017.03.21.
서울시설공단	2명	2017.11.10.	세종문화회관	2명	2017.11.03.
농수산식품공사	1명	2017.06.02.	여성가족재단	1명	2017.12.27.
주택도시공사	2명	2018.01.22.	서울복지재단	1명	2017.10.20.
서울에너지공사	1명	2018.01.22.	서울문화재단	1명	2017.05.01.
서울의료원	2명	2017.10.23.	시립교향악단	1명	2017.06.26.
서울연구원	1명	2017.01.01.	디자인재단	1명	2017.05.12.
서울산업진흥원	1명	2017.03.21.	120다산콜재단	2명	2018.03.20.

2		TF 구성·운영계획

□ 추진배경

○ 노동이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지속적 정책제언 필요

○ 정부차원의 ‘노동이사제’의 전국 확산에 필요한 ‘한국형 모델 발전(안)’제시

□ 구성·운영

○ 구  성

- 총   괄 : 재정기획관  *간사 : 공기업총괄팀장

- 위   원 : 11명 (서울시 2, 시의원 1, 전문가 4, 노사대표 각 1, 노동이사 2)

－ 서울시 : 박대우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 시의원 : 신건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문가 : 노광표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좌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노사대표 :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김  현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노동이사 : 강주현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

변춘연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 운   영 : ’18.3.~ 6./ 정기 또는 수시 *1회 개최시 운영시기 논의

○ 기   능

- 노동이사의 실질적 경영참여 확대방안 모색

- 노동이사 활동의 제도적 지원 및 보장 방안 모색

- 노동이사제 이해 제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방안 모색

※ ’18.2.26. 노동이사와 시장간담회시 건의 내용 중심으로 논의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6,920천원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6,920,000
참석수당 (원고료 포함)	6,400,000	· 200,000원×8명×4회=6,400,000원
다과구입	520,000	· 10,000원×13명×4회=520,000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역량 강화, 투자·출자출연기관 소통협력강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 정 사 항

□ 제1차 전문가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8. 3. 23.(금) 16:00~17:30 (90′) / 간담회장 2

○ 참석대상 : 전문가 TF 위원 11명

○ 회의주제 : 노동이사제 한국형 모델 발전 방안 논의

○ 주제발표 : 김철 연구실장 (15′) → 박귀천 교수 (15′)

○ 진행흐름 : 주제발표 (30′) → 자유토론 (60′)

□ 간담회 행사장 준비협조	: 총무과

○ 행사장 좌석배치 및 오찬 준비

참고 1		근로자(노동)이사제 개선·발전 전문가 TF팀 명단

구 분	성 명		주요경력 및 학력
서울시	박 대 우		◾ 서울시 재정기획관 ◾ 서울대 국제경제과,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산업경제학(석사) **************************************
	임 출 빈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
시의원	신 건 택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전문가	노 광 표		◾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비상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연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학과(박사수료) *************************************
	박 귀 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괴테 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
	김 철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곽 정 수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서울대 경제학 박사 ************************************
노사대표	이 지 윤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 서강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
	김 현		◾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 한남대 회계학 학사 ************************************
근로자 (노동)이사	강 주 현		◾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학사, 석사) *******************************
	변 춘 연		◾ 농수산식품공사 노동이사 ◾ 국민대 무역학(학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석사) *********************************

참고 2		제1차 전문가 TF회의 좌석배치(안)

		< 배 석 >

	강주현 노동이사	변춘연 노동이사	김철 연구실장	박귀천 교수
곽정수 선임기자							김 현 노조위원장
신건택 시의원							이지윤 이사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서울모델협의회 위 원 장	공기업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