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259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지명규		고광현	03/21 윤희천
협조

2018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8. 3.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 제1차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18. 3. 2(금) 10 ~ 13시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자 : 총 40명 (외부위원 22명)

- 성인지 관점 반영 업무보고(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본부)

- 성평등위원회 그간의 성과 및 정책 제언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 투자출연기관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경과(안전총괄본부)

○ 주요 논의사항

□ 주요 논의 결과

○ 성인지 관점 반영 업무보고(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본부)

- 성차별적 기업문화 개선 및 조직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평등 시민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 민간분야 성폭력 예방 및 서울시 차원의 전면적 대책 강구

- 돌봄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및 임금 격차 등 여성 일자리 질적 지표 관리

○ 성평등위원회 그간의 성과 및 정책 제언

- 안전 등 관련 위원회와의 통합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관점 공유

- 4기 출범시 청년층을 대표하는 위원 참여

- 성평등교육 정규 교과목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법령개정 노력(정부건의)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 일자리, 결혼 등 조건이 제시된 저출산정책보다는 채용 성차별 등을 개선하고 생활의 분담을 교육하는 성평등정책 추진 필요

-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층의 선택에 맞는 정책 프레임 고민 필요

□ 세부 논의내용

<성인지 관점 반영 업무보고 >

- 서울시 고용통계에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 여성들의 일자리 질적 성인지통계 추진 및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에 있어 성차별적 문화 개선 반영 필요

********

- 돌봄 관련 일자리에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기에 대안 마련 필요

- 청년인턴의 실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형, 지식형 청년일자리 창출 ********

- 조직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과 관련 사기업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중장년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 및 여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 등 성역할 개선 인식 변화 필요 ********

- 노인 돌봄종사자 및 장애여성에 대한 성희롱 피해 예방 필요*********

- 50+ 세대들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가치관 정립교육 이후 일자리 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육체계 정비 필요********

- 여성들의 정규직 전환에서의 비정규직 경력인정이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고민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 노력 필요********

- 활동보조 등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돌봄종사지지원센터는 어르신돌봄에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필요********

- 돌봄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인데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 사회서비스 공단의 경우 국가가 돌봄노동자를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정립 필요,********

- 성평등 시민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며, 민간부분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주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면적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임.********

- 성인지 업무보고시에 남녀 구분만 있고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사업이 다수이기에 여성 청년 층의 어려움을 지원 하기 위한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함*********

- 일자리쪽과 여성정책과와는 현안에 대한 대처가 다름. 일자리쪽은 젠더마인드가 없는데 서울시 여성자원에 비하여 여성일자리정책이 필요함. 일자리과장이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을 메일로 보내 주기를 바람.********

▷ 남성 중심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랩을 수요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선호프로그램이 요리 등 소프트한 분야로 변화하는 중임. 50+ 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일자리까지 연결하여 추진 중임. 인권, 성희롱과 관련하여 돌봄노동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본부 전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하였음. 활동보조 최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건의 중임.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하여 법제화가 추진되기에 이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음.********

- 일자리쪽 답변을 들어서 전체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람.*********

< 성평등위원회 그간의 성과 및 정책 제언 >

- 미투 운동을 되돌아보면 성평등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반영 필요 *********

▷ 성평등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있음. 4개 학교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을 실시 중이며 25개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인 성평등교육 확대 예정.*********

- 정규교과목화하는 것은 법령개정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데 모든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함********

- 여가부에서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예방중심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 놨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인지*********

▷ 시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나 민간부분에 대하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체계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 중임.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있음.**********

- 저출산 관련 위원회에서 시민 포스터를 공모했는데 ‘출산이 애국이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이 있어 경악하였음. 홍보나 일자리 몇 개 위원회를 모니터링하여 성평등 관점이 위원회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있음.********

- 서울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성평등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회의를 함께 하여 성인지 관점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

- PPT가 내용이 좋아서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좋겠음*********

- 투출기관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대책은 있는지********

▷ 성희롱 대책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동네 보육반장 450명 확대의 경우에는 서울시 규모를 비교할 때 인터넷 플랫폼 활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함.********

- 성차별적 문제가 김지영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대책은 보육과 주거에 집중하여 비혼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유인이 없음. 채용 성차별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신혼부부 중심의 정책프레임이 한계가 있지 않은지, 시대에 맞는 정책프레임 고민 필요********

- 청년 그대로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자리, 또는 결혼을 하는 조건이 전제되고 있어 조건을 부여한 지원보다는 생활에 대한 분담에 교육이 필요함. ********

- 비혼이 더 행복함. 정책프레임을 바꿔야 함. 노동정책을 오래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차별 적 요소가 보육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젊은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음.********

▷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많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젊은 층에서 많이 애기한 것이 주거와 보육문제임. 또한 결혼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것도 고민했으나 부담이 있어 그대로 표현했음. 동 단위로 아동 인구를 감안하여 키움센터가 설치될 예정임.**********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경과(안전총괄본부)>

-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안전도시 관련하여 공동으로 회의 진행 요청*********

▷ 4기의 첫 번째 안건으로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 안전도시 서울플랜 진행경과 4기 회의시 보고

※ 제4기 성평등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선정 및 위촉식 진행

□ 감사패 수여

<3기 임기만료 회의 참석 권영희 위원 등 4명>

- 제3기 성평등위원회 임기만료 위원을 대상으로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 및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

○ 감사패 수여 사진

권영희 위원		이정은 위원
임윤옥 위원		최광기 위원

□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