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630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경자인	03/21 안찬율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추진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추진계획

가족이 대부분의 일생 돌봄을 부담하고 발달장애부모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양육 및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상담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980(2018.2.19.) (사업안내 지침)

○ 2018 장애인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3695 ’18.2.2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 12.31.(서비스 신청기간 2018.1월 부터)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지원단가 : 월 16만원(1인당), 추가비용 본인부담(4만원)

- 지원규모 : 총 160명, 12개월간 지원(1회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재

○  사업수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  2018년 사업비 : 134,400천원(국비 50%, 시비 50%)

□ 2018년 주요 개선 사항

○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폐지

- 소득이 높은 가정이더라도 자녀학습, 돌봄 부담 비용 등 지출이 큰 것을 감안하여 소득기준 폐지

- 건강보험료 등 확인 절차 불필요

※ 단,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내용 강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1순), 차상위 계층(2순)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사업안내 P.221)

○ 서비스 중지(자격 상실) 사유 강화

- 서비스 기간(12개월) 종료 후 연장신청 없을 경우 자동 중지

-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 후 직권 중지

- 본인 포기, 제공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 사용 등

○ 서비스 지원기간 및 연장을 위한 업무 절차 추가

- 3개월 마다 실시하던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대신 기본 이용기간 12개월 종료 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연장 신청(서식9-1) 및 자치구 승인

○ 그 외 ‘바우처 이용 준수 사항 강화’(사업안내 P.229) 등 변경

※ 기타 세부 변경사항은 2018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P.189~) 참조

☞ 발달장애인이란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추 진 실 적

□ 2017년 추진실적 (자치구별 실적 : 붙임2)

○ 이용인원 : 92명

○ 사 업 비 : 183,360천원 (국비 96,960천원, 시비 86,400천원)

※ 국비 86,440천원에서 ’17년 4분기 10,520천원 추가 확정내시 있었으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간주처리 하지 않음

○ 집 행 액 : 134,900천원 (집행률 74%)

□ 문제점 및 보완 과제

○ 자치구별 사업 홍보 및 등록기관 편차로 인해 집행률 저조

- 연초 발달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자치구별 이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배정하나 자치구별 예산 과부족이 발생하고 시 전체 예산 집행률 저조

➡	- 분기별 실적 및 예상 소요예산 파악하여 자치구별 예산 배정 금액 재조정하여 자치구별 예산 부족 혹은 예산 미집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 제고 추진 ※ 단, ’18년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신청자 증가가 예상됨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배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추진하며, 그간 이용자가 없거나 소수였던 자치구에서도 이용인 증가를 예측하여 분기별 예산 신청

○ 국고보조 사업(사회서비스바우처)으로 국비 및 시비 반납 지연됨

- 국·시비 매칭, 사회보장원 예탁 등 업무 프로세스 복잡하여 정산 지체

➡	- 자치구별 반납내역 파악하여 정산 및 반납 철저 - 보건복지부 조기 반납 완료 추진

3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울시 31천명(지적 25.6천명·자폐성 5.4천명)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로 갈음

※ 부모가 생계거주를 함께 못하는 경우,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2촌이내)도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1순), 차상위 계층(2순)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12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집단)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모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12개월) 한해 연장

- 이용 종료 후 2년 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이용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회당 50분 이상, 월 4회 이상 상담 이용

- 기관 방문 곤란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제공 가능

○ 정부지원(바우처)은 월 160천원, 서비스 가격은 200천원 이내

- 서비스 가격은 월 160천원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40천원)

- 집단상담 가격 기준 적용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기준：40,000원)
2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80% x 2인 = 160%
3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60% x 3인 = 180%
4명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50% x 4인 = 200%
5명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지원 단가의 220% 이내

□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지정주체 : 자치구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

○ 제공기관 등록 기준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기 준
시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다른 시설과 구분된 상담실(개인, 집단 심리 상담 및 매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 □ 33㎡ 이상 서비스 제공실(상담실 포함) 확보 권장
장비	□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기타	□ 심리검사(평가)도구

<인력․자격 기준>

- 필수 인력 (각각의 인력 기준 충족 시 겸직 가능)

․제공기관장 1인, 관리책임자 1인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1인

․행정인력 1인

※ 인력별(기관장, 관리책임자,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업안내 P.262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제공 인력의 보수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직접서비스 제공 인력과 별도 계약 체결

○ 제공기관 등록 절차

- 등록신청 : 각 자치구(사업장 주 소재시 관할)

- 등록 접수 및 심사

․처리기한 : 30일 이내

․심사방법 :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건물 등기부등본, 인력 자격요건 확인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 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등록증 발급 : 스템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4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각 자치구 : 2018. 1. 1. ~ (연중)

○ 제공기관 등록 : 연중

- 자치구에서 제공기관 등록 모집 : 1개소 이상 등록 추진

○ 서비스 제공   : 2018. 1. 1. ~ 12.31.

○ 제공기관 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1차적 점검․관리주체, 연 1회 정기점검

- 보건복지부 : 수시점검(별도 점검계획 수립하여 실시)

- 점검내용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의 급여 지급 적정성 및 배상보험, 4대보험 가입여부,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작성 적정성

▸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필수 기재사항 확인, 결제단밀기 보유 및 사용 현황 등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실시간 결제 여부, 서비스제공기록지 및 결제 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붙임 1.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현황 1부.

2. 2017년 자치구별 이용 및 집행 실적 1부.

3.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부.

붙 임 1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현황 (2018년 2월말 기준)

연번	구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1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중구 퇴계로 460	02-2235-8630	13.11.28
2	용산	용산아동발달센터	정한기	용산구 한강대로 320	02-778-6580	14.1.14
3	용산	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주)	이옥경	용산구 한강대로 122, 3층	02-385-6494	17.2.9
4	성동	닥터현 미술치료센터	현성숙	성동구 용답동 144-1, 2층	02-3474-7900	14.1.9
5	성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박병훈	성동구 상원길 64, 3층	02-499-1758	14.1.9
6	성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서비스	박을종	성동구 뚝섬로1길 43	02-2204-9900	14.1.9
7	성동	정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정근	성동구 금호로 147	02-2233-7572	16.2.1
8	광진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민동세	광진구 동일로18길 118	02-466-8375	14.10.7
9	광진	sim발달지원센터	심경애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0	02-453-1275	15.4.24
10	광진	지음심리치료교육연구소	지은미	광진구 자양로 130, 301호	02-453-5080	15.3.3
11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배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14.1.15
12	도봉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북부	이인재	도봉구 도당로 40, 3층	02-956-7757	14.1.1
13	노원	다운복지관	김형완	노원구 화랑로 478	02-3296-2114	14.2.1
14	은평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김명혜	은평구 불광동 356-29 3층	02-384-5006	13.12.27
15	은평	(주)in공감	장은희	은평구 역촌동 44-29 청암 5층	02-355-2513	13.12.27
16	서대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유성경	서대문구 성산로533, B동 2층	02-3277-3268	13.12.27
17	마포	마포아동발달센터	이정근	마포구 대흥로 83, 2층	02-704-7570	14.4.9
18	마포	우리마포재활치료센터	박소현	마포구 신촌로26길 10	02-359-1000	16.7.18
19	마포	해맑은봄심리발달센터	박민기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317호	02-304-3030	16.3.18
20	양천	아이랑 발달심리클리닉	이우종	양천구 신목로 70	02-2644-7005	15.5.1
21	양천	행복한 아이들	정미나	양천구 목동동로 233-1, 210호	02-2653-4306	16.2.1
22	강서	나무심리발달센터	오소정	강서구 348(내발산동)	02-2658-4324	14.3.13
23	강서	사랑나눔상담센터	황지영	강서구 양천로57길 10-11	02-2658-0345	16.11.11
24	구로	세음심리발달연구소	배은희	구로구 천왕로 106, 304호	02-2686-2060	14.12.15
25	금천	금천언어발달센터	최현연	금천구 시흥대로 414,303호	02-6272-7575	14.1.27
26	금천	새샘언어심리연구소	김경미	금천구 금하로11길 21	02-807-9375	14.1.27
27	금천	혜윰인지심리연구소	조윤근	금천구 시흥대로 165, 201호	02-6166-7575	16.2.26
28	동작	라임아동발달센터	장정순	동작구 장승배기로64(상도동)	02-813-2979	14.2.25
29	동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0-1500	14.1.1
30	동작	삼성아동발달센터	이진주	동작구 양녕로287	02-824-1145	14.1.1
31	동작	파랑새아동발달센터	이연기	동작구 상도로 301	02-826-9949	17.2.20
32	관악	SRC언어심리치료센터	민오식	관악구 보라매로 44	02-871-8201	16.12.1
33	서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서초구 서초동 1437번지 1호	02-584-6855	14.9.1
34	강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부산	강남구 양재대로 340	02-571-2988	14.1.1
35	강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14.1.1
36	송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김양선	송파구 가락1동 481	02-449-2341	15.2.1
37	강동	오륜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건	강동구 강동대로 229, 604호	02-6239-2010	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