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3917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배성진		최은정	권민	김종근	03/20 代김종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8번, 진선미의원, 행전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강동구 미세먼지 관련

1)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각 구별 각 월별 미세먼지 현황/대기예경보기준

2)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별/월별 미세먼지 지수

○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PM-2.5)농도는 ’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강동구의 PM-2.5 농도는 서울시와 유사한 패턴이나, PM-10 농도는 ’16년 이후 서울시보다 높아짐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별/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붙임 1

<강동구와 서울시의 연도별 미세먼지(PM-10(좌), PM-2.5(우)) 농도 비교>

□ 대기질 예·경보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기환경기준)과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예보기준)의 개정으로 ’18.03.27 시행 예정

○ 미세먼지(PM-2.5)기준, 현행 일평균 50μg/m3(연평균 25μg/m3)에서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35μg/m3(연평균 15μg/m3)으로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개정사항 개요>

구분		개정전	개정후
PM-2.5 대기환경기준 (μg/m3)	연간평균치	25이하	15이하
	24시간평균치	50이하	35이하
PM-2.5 예보기준 (μg/m3)	좋음	0~15	0~15
	보통	16~50	16~35
	나쁨	51~100	36~75
	매우나쁨	101이상	76이상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17.6): 붙임2

○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18.3): 붙임3

따로붙임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별/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 1부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2017.6) 1부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2018.3)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은 정
	☎ 2133-4436	주무관	배 성 진
	작 성 일 : 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