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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관련 전수조사 협조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7795(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17년에는 중앙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동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부서별 파견·용역 사업 현황(2017.1.1. ~ 2018.3.9.,계약일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소관부서는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붙임1의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3.26.(월)까지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업 전수조사 개요

가. 작성대상 : 2017.1.1. ~ 2018.3.9. 계약한 파견·용역사업 전수

나. 작성양식 : 붙임2(계약현황 및 작성양식)

① 파견·용역사업 사전 검토결과에 대한 소관부서 확인 요청

: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 확인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일시·간헐적 업무, 민간 고도의 전문성 및 시설 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업무, 다른 공공기관에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등)

※ 소관부서 자료 미제출시, 사용부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규직화 대상사업에서 제외

② 나머지 파견·용역사업에 대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의견 제출 요청

: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고용형태(파견, 용역), 인건비 산정여부,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

다. 제출기한 : 2018.3.26.(월)     ※ 기한 엄수

라.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과 수합 제출

※ 담당자 : 윤영은 주무관(yye1837@seoul.go.kr)

붙 임 :	1. 작성요령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9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