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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셀프주유소 일자리창출 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제안하신 셀프주요소에 주유대행인을 채용하도록 하여 대행 건당 대행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보았으나, 안타깝게도 일자리정책으로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유소의 직원 채용은 민간영역에 속하여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유소 업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취약업종에 해당되어 특별히 활성해해야할 공적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도 있겠으나 주유소 업종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행주유료를 건당 1,000원씩 받는 부분도 주요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없는 근로계약 및 채용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됩니다.

다만 ***** 일자리창출을 위해 제안해 주신 깊은 뜻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박기태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3/20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48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50						/전송			02-768-8851					/	park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