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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국비 확보 철저

1. 재정관리담당관-1328호(2018.02.06.) 201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합리적 사유없이 타 시·도와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아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의 사업은 관련 법정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에서는 ******************************* 2019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와 관련 실·본부·국에 기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4. 향후 각 실·본부·국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 제출전까지(5월말) 각 소관부처에 직접 방문하여 국비 지원의 타당성,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추가 확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지침 및 법령 개정 관련 의견조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차등보조의 불합리성 및 보조율 지원기준 개선 등에 대해 우리시 의견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일정 1부.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3/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