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08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송민섭		박홍봉		03/20 손경철
협 조

소하천 관리실태 확인·점검 추진

2018.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소하천 관리실태 확인·점검 추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의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재해예방 등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국민안전처고시 제11호(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추진 기간

◯ 2018. 3. 21. ~ 6. 26.

3		점검 대상 및 내용

◯ 점검대상 : 소하천 17개소

- 종로(5개소), 강북(2개소), 은평(1개소), 서초(7개소), 구로(1개소), 송파(1개소)

◯ 점검내용

- 자치구별 소하천 점검계획 수립여부

- 소하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4		추진 계획

◯ 소하천 자체점검 (자치구)                    : ’18. 3. 21 ~ 4. 30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8. 5. 4

◯ 자치구 점검결과 확인점검(서울시)            : ’18. 5. 15 ~ 6. 26

* 자치구 지적사항 중 미조치건 이행 독려

◯ 확인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 행정안전부)    : ’18. 6. 29

붙 임 : 1. 소하천 현황 1부.

2. 관리실태 점검표 1부.  끝.

소하천 현황

# 붙임 1

구분	하천명	관리청	구 간 (시점~종점)	하천연장 (km)	비고
소 계				20.88
소하천 (17)	구기천	종로구 (5)	구기동 산3-20 ~ 신영동 34-1	1.92
	구기1천		구기동 191 ~ 신원동 123-9	1.04
	평창천		평창동 440-1 ~ 48-1	1.13
	평창1천		평창동 2-2 ~ 64-2	0.47
	평창2천		평창동 산6-2 ~ 59-2	0.27
	인수천	강북구 (2)	우이동 산1-6 ~ 265-10	1.67
	백운천		우이동 255-2 ~ 4-1	0.69
	진관천	은평구 (1)	진관동 354-5 ~ 1-14	2.00
	내곡천	서초구 (7)	내곡동 1-1492 ~ 1-2332	0.53
	우면천		우면동 산94-1 ~ 634-4	1.40
	형촌천		우면동 634-108 ~ 356-1	0.75
	원지천		원지동 211 ~ 신원동 480-1	0.98
	신원천		내곡동 184-15 ~ 신원동 436-1	1.33
	새원천		원지동 164 ~ 신원동 480-3	1.56
	안골천		내곡동 350 ~ 516-3	1.00
	역곡천	구로구 (1)	항동 222-13 ~ 163-1	1.01
	장지천	송파구 (1)	거여동 487-1 ~ 장지동 769	3.13

관리실태 점검표

# 붙임 2

□ 점검일시 : 2018.    .    .

□ 점검하천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 자치구 점검계획 수립여부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 자치구 자체점검 현장 중 표본 확인 ○ 기타사항	- - - -

첨부 : 현장사진  매

2018.    .    .

점검자 :  직         성명 :            (서명)

직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