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330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소연	김근태	03/20 김경탁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제17회 공모전에 따른 시장상 요청 및 제18회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임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7회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 목   적 : 우수 주얼리디자이너 양성 및 귀금속산업 발전 도모

❍ 시상일시 : 2018. 4. 3.(화)

❍ 행사장소 : 우신보석감정원(종로구 소재)

❍ 주   최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 행사내용 : 디자인 공모전(3개부문 : 실물, 랜더링, 캐드) 시상식 및

제18회 공모전 안내 등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1부) 및 제18회 공모전 관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2		검토사항

【 상장지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단체연혁,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서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귀금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주얼리 디자인 기술의 발달 및 국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귀금속산업 역량 강화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비영리사단법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한국무역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원 예정

3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상 1명 수여

- 상장수여 대상자 : 제17회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캐드 부문 대상 1명

-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으로 ‘01년부터 연속으로 개최되었으며 우수(신진)주얼리디자이너 발굴 및 능력계발, 창작활동 지원 및 주얼리 디자인 수준 향상 도모 등을 통해 주얼리산업발전에 기여 하는 행사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를 통해 주얼리분야에 대한 우수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장상 외 상금 100만원 수여

- 검토의견 : 승인

․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은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행사로서 공모전 참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   또한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 우수자를 대상으로 상장 및 부상(상금)을  수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승인

․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주얼리디자인의 발전, 우수(신진) 디자이너 발굴·육성, 귀금속산업의 가치창출 및 한국 주얼리산업의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 및 후원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주최자인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는 귀금속 관련 전시회 및 공모전 개최, 해당분야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등 귀금속산업 발전  관련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허가받은 공신력 있는 단체임 점을 감안하여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붙 임: 1.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현황

2. 제18회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행사계획(안)

붙임 1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현황

□ 설립목적

❍ 창작활동 지원으로 우수 디자이너 발굴 육성 및 디자인 기술 발전 도모

❍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및 업계종사자(회원)들의 권익 증진

□ 법인현황

❍ 설 립 일 : 1993.1.15.

❍ 대 표 자 : 서 애 란(TRESOR 주얼리 대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415호

❍ 조직현황 : 서울 및 6개 지부(대구, 광주, 전북, 부산, 강원, 제주)

□ 주요사업

❍ 디자이너의 창작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개최 및 공동상설전시장 개설 사업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유대 관계 증진 사업

❍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사업

❍ 귀금속 보석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디자인에 관한 자료와 정보 교환 사업

제18회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 행사계획(안)

붙임 2

□ 행사개요

❍ 기   간 : 2018.11.7.(수) ~ 11.13.(화)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학생 및 일반) 누구나 가능

❍ 응모부문 : 실물, 랜더링, 캐드 / 해외작

❍ 주   최 :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특허청,

한국무역협회,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한국디자인지식산업포럼,

(사)한국생활산업디자인기업협회

□ 행사일정

일 정	내 용	장 소
11.7.(수)~11.13.(화)	▷ 참가자 접수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11.15.(목)	▷ 심 사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12. 3.(월)	▷ 최종 결과발표	협회 홈페이지 (www.kjda21.org)
별도공지	▷ 시상식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