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870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박경민		윤정회		03/20 임원빈
협 조

2018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현장실사 계획

2018.  3.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현장실사 계획

2018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실행 능력을 점검하고 선정시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2018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계획(’18.2.26)

□ 신청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신청기관수	신 청 액	총 사업비 (자부담금 포함)	비 고
박물관	소계	43	1,004,240	1,220,340
	특화	6	238,700	288,150
	문화	25	605,320	739,570
	인력	12	160,220	192,620
미술관	소계	12	270,080	432,265
	문화	9	231,080	385,465
	인력	3	39,000	46,800

□ 실사개요

❍ 실사기간 : 2018. 3. 20(화) ~4. 3(화)

❍ 실사대상 : 2018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관

- 55개 사업(문화사업 34, 특화사업 6, 인력지원 15), 37개소 기관

❍ 실사위원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2인(1일 2인이상 현장실사)×약 2개소(실사)×9일 = 37개 기관

※  박물관과 1인과 심의위원 1인이 동반실사, 복수사업 신청기관 경우 같은 위원이 실사 함

❍ 실사내용

- 사업수행에 적정한 조직 및 인력 보유, 세부 계획 확인

- 적정 시설, 자료 및 소장품 관리 여부 파악

- 학예인력 관리 역량, 부과 예정 업무 등 확인

❍ 실사결과 : ’18년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시 활용(30점 배점)

□ 행정사항

□ 실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50,000원 × 2인 × 10회 =3,000,000원

※ 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 15만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박물관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신청기관 현황표 1부

2. 현장 실사 대상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