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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방안은 현재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법령에 의거 매우 엄격히 제한되는 사항으로 관리규약준칙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됨이 타당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처리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강엽			실태조사1팀장					代백강엽					공동주택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2133-0755					/	100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