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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지하안전법 부칙 적용 관련)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029(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지하안전법 담당부서에서는 건축·재개발 등 인·허가 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토목관련 부서)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19 代임영철
협조자	주무관	윤현주
시행	도로관리과-4439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