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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시기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도로과-3878(2018.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1.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질의 내용

1)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시행 시기

가) 2018.12.31.까지 시행하여야 하는지?

나) 법 시행일(2018.1.1.) 기준 5년 이내 시행하여야 하는지?

4. 답변내용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에 의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3/19 代임영철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43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8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