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32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동수	최희곤	이창석		03/19 代이방일
협 조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18.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8년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승인하여 원활한 청소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예산의 승인)

○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10073(’17.12.27)】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승인대상 및 범위

○ 승인대상 : 시립청소년수련관 21개소

○ 승인범위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세입·세출 예산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

-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 승인기준

○ 예산편성【’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 참고(’17.12.27)】

- 시립청소년수련관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 사업계획

- ’18년『청소년희망도시 서울』시행계획에 맞춘 사업 반영

▶ 서울-지역 시설간 체험활동(광진-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금천-경북 학생해양수련원/문래-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청소년 직업역량(드론·3D프린터·로봇·앱코딩 등 4차산업 관련 진로직업체험)

▶ 수련관내 자유공간 조성(서대문-수련관내 1층 로비를 청소년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

▶ 테마형 기능전환(구로-한지체험관을 미래콘텐츠 체험관으로 전환)

- 청소년 육성·보호 및 수련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활성화 여부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수련관 운영 계획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 준수 여부

Ⅱ				’18년 예산(안)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예산안 현황

○ 총    액 : 78,898백만원 【76,485(’17년), 증 2,413(3.1%)】

※ ’17년 : ’16년 대비 1,188백만원 증액(1.5%)

○ 세입·세출 현황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 이전	자본 지출	사업비	기타
78,898 (100%)	40,035 (51%)	9,972 (13%)	28,891 (36%)	78,898 (100%)	17,781 (23%)	12,823 (16%)	3,668 (5%)	5,572 (7%)	33,834 (43%)	5,220 (6%)

※ ‘18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 : 18%(140억)

□ 예산증액 주요 요인

○ 인건비 2.6% 인상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청소년코디네이터 등)

○ 위탁운영비 증액(6억) 반영 등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예산 낭비요인 있는 일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삭제 필요

○ ’18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한 조정 필요

□ 검토결과 : 부분 조정 (세부 검토의견 : <붙임5> 참조)

○「건전재정 운영원칙」준수 여부 : 일부 삭제 및 조건부 승인

○『’18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부합 여부 : 조건부 승인

Ⅲ				사업계획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사업승인 요청 현황

○ 총 현 황

(단위 : 개)

2018년		2017년		증 감		비고
사업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사업	프로그램
668	2,999	647	2,989	21	10

○ 프로그램별 현황

(단위 : 개)

계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특별지원	기타
2,999 (100%)	711 (24%)	993 (33%)	453 (15%)	124 (4%)	569 (19%)	149 (5%)

□ 주요사업 내역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관련 사업 : 4개

사업명	시설명	주요내용
서울-지역 시설간 체험활동 교류	금천·광진·문래	○ 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 금천 : 경북 학생해양수련원과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 광진 :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 문래 : 김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의 시설체험 및 교류
청소년수련관 활용 직업역량 강화	서울·보라매·목동 외 7개소	○ 드론, 3D프린터, 코딩 등 4차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수련관내 자유공간 조성	서대문	○ 수련관 내 1층 로비 공간을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리모델링
테마형 기능전환	구로	○ 한지체험관을 디지털미디어 등 4차산업 관련 미래콘텐츠 체험관으로 전환

○ 기타 주요사업 : 신설 369개, 폐지 345개 (증 24개)

구분	주 요 사업
신설	○ 4차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과학, 사고융합교실 등
삭제	○ 영어연극, 문화유산 체험, 보컬, 댄스, 서예, 게임, 역사체험 등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 관련, ’18년 시행계획에 맞춘 수련관 반영여부 확인결과, 일부 미반영되어 사업추가 필요

○ 효율적 사업 집행을 위해 유사사업의 일부 통폐합 필요

○ 야외캠프 등 시행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보완 후 시행 필요

□ 검토결과

○ 45개 사업 조정【세부내역 : <붙임5> 참조】

○ 세부내용

- ’18년『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시행계획 누락 : 사업추가 2건

- 효율적 사업 시행을 통합 등 제외          : 삭제 15건

- 야외 체험활동 등 관련 안전대책 보완 후 시행 : 조건부 승인 28건

Ⅳ				사용료 검토

승인요청 내역

□ 승인(인상) 요청 현황

○ 요  청 : 12개소 (서울·보라매·문래·목동·동대문·은평·금천·망우·광진·마포·화곡·강동)

○ 미요청(동결) : 9개소 (수서·노원·중랑·강북·성동·구로·성북·서대문·창동)

□ 인상건수 및 인상률

구분	계			사용료			강습료
	’18년	’17년	증·감	’18년	’17년	증·감	’18년	’17년	증·감
건수 (인상률)	37 (0.1%)	1,540 (3.0%)	△1,502 (△2.8%)	4 (0.1%)	170 (1.7%)	△166 (△1.6%)	33 (0.1%)	1,370 (3.3%)	△1,336 (△3.2%)

검 토 의 견

□ 검토내용

○ 각 시설별 사용료·강습료에 있어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한선 준수 여부 검토

○ 전년도 인상률(3%)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고려 인상 자제 유도

□ 검토결과 : 시설별 승인【세부내역 : <붙임4> 참조】

○ 조례상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액은 준수하였음

○ 다만, 일부 과도한 사용료(강습료) 인상은 물가상승 유발을 고려 하향 조정하였고, 일부 이용료는 주이용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인 점을 고려 인상을 미승인(동결)하였음

- 인상승인     : 28개 프로그램

- 감액승인     : 8개 프로그램

- 미승인(동결) : 1개 프로그램

Ⅴ				행정사항

□ 검토결과에 따른 예산안·사업계획·사용료 승인 결정

○ 추가사업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삭제사업은, 유사 프로그램 통폐합 등 검토의견에 따른 시행

○ 조건부 승인 사업은, 검토의견에 따라 보완 후 시행

□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서울시홈페이지) : ’18.3월중

붙임   1.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예산 및 사용료 고시(안) 1부.

2. ’18년 시립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1부.

3. 시설별 세입세출예산(안) 1부.

4. 사용료 및 강습료 인상 승인(검토) 내역 1부.

5. 조건부 승인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