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862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영래	윤정회	임원빈	03/19 최홍연

「윤중식 기념미술관」조성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윤중식 기념미술관」조성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근현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윤중식 작가의 기념미술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4조(경비지원)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윤중식 기념미술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계획(성북구청 문화체육관-3532호, 2018.2.6.)

□ 추진 경과

○ ’17. 7. 17.	: 윤중식 기념미술관 건립 지원 요청(성북구청)

- 윤중식 기념미술관 건립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17.12.)

○ ’18. 2. 1.	: 2018년도 보조금사업 대상 알림(박물관과→성북구청)

○ ’18. 2. 6.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계획 수립(성북구청)

○ ‘18. 3. 6.	: 성북구 일상감사 실시(성북구 감사담당관)

- 조치의견 : 용역비를 89,900천원으로 조정, 준공 시 정산을 철저히 이행

○ ‘18. 3. 8.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성북구→서울시)

2		용역의 필요성 및 개요

□ 용역의 필요성

○ 윤중식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 및 경제성 검토

- 윤중식은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과 같이 근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한국미술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시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치함

○ 근현대 미술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자료 발굴 및 가치 연구

- 윤중식 가옥 내 미공개 편지, 일기, 비망록 등은 당시 예술가들의 관계 분석 및 근현대 미술가 연구에 활용가능함

□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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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 내용

- 윤중식 기념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 윤중식 기념미술관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및 제언

-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절차(설립타당성, 투자심사 등) 이행자료 작성

※ 조성 사업 개요 - 위 치 : 성북동 145-23~24(2필지) - 규 모 : 토지 512㎡, 건물 연면적 299㎡(건물 2개동) - 사업내용 : 서울시 미래유산인 윤중식 가옥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기념미술관으로 활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타당성 조사 : 100백만원, 토지매입 : 3,461백만원, 리모델링 : 439백만원)

3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계획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방법(붙임 1)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계획 : 용역 자문회의 참석 및 사업 정산시 철저히 검토

□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 금액 : 89,900천원(금 팔천구백구십만원)

○ 교부 시기 : 2018년 3월

○ 예산 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윤중식 기념미술관 조성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 1.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방법 1부.

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3. 윤중식 기념미술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계획서 1부.

4. 일상감사 의견서 1부.

5.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6.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