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72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김현승	김종은	03/19 이보희
협 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018년 산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2018.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018년 산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달체계’기준에 부합하는 산지 기초지자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및 기본 방향

□ 관련근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식(’16.11.30.)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 7.)

○ 2018년 상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18.1.17.)

○ 2018년 공공급식 산지선정계획(‘18.2.1.)

□ 기본 방향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의 이해가 높고, 공공급식 조달기준에 부합하는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계획 마련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취지에 부합하는 산지 중소가족농 형태의 생산자조직 구축, 식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능력 보유,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수수료)의 투명한 공개, 식재료의 안전성 체계를 갖춘 산지 기초지자체

-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한 합리적이고 심사계획 마련

○ 선정과정에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위촉

- 선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관련단체에 추천 요청

- 자치구 관계자 및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위촉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 방법

-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장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

○ 구 성(안)

- 참여 자치구 공공급식 담당과장 또는 팀장

-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관련단체에 추천 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공공급식팀장으로 함

구 분			인 원	비 고
당연직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장	1
위촉직	자치구	참여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팀장	3	참여예정 자치구
	전문가	학계교수	2
		민간전문가	2	급식관련 단체
		공공전문가	3	급식관련 기관(센터장)
합 계			11

○ 위  촉 :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 위원회 운영

○ 임  기 : ‘18년 공공급식 산지 선정 완료시까지

○ 주요 기능

- 도농상생 공공급식 참여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 심의기준 및 심사계획 마련과 선정

○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2018년 공공급식 산지선정 이전(3월 말 ~ 4월 중순)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선정)

- 참석 수당 : ‘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Ⅲ		심사계획 개요

□ 서류심사

○ 개요 : 추천 산지기초지자체 PT

○ 심사일시 : ‘18. 3. 29(목) ※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지자체 PT 준비사항

준비사항	준비내용
기초지자체 PT	· 지자체 기본현황 - 인구,행정,농업인구,농산물생산량(비율) 등 - 학교급식센터 시설규모, 운용인력, 배송차량 등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조직계획 및 현황자료 - 중소가족농, 다품목소량, 지자체인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 식재료 생산 및 공급계획 - 연간 또는 작부기간별 작부계획서 및 관련 자료 - 서울시 공공급식에 공급가능한 부류별,인증별 연간(월별)식재료 품목수 및 예상 공급량
	· 식재료 공급가격 체계 - 식재료 유통단계별 수수료 체계 및 가격 책정계획
	· 식재료 사전 안전성 관리계획 - 안전성검사 종류, 검사방법·검사소, 검사주기 및 관련자료
	· 행정지원 - 생산자 조직 및 식재료 연간생산체계 수립 지원계획 - 센터운영비, 물류비, 안전성검사비의 지원계획
서류제출	· 기초 지자체 PT자료(심사위원수에 맞게 준비)

□ 현장심사

○ 개요 : 서류심사에 합격한 기초지자체 현장 방문심사

○ 일정 : ‘18. 4. 2.(월) ~ 4. 6.(금) ※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 방문자 : 위원 3~4명, 서울시 1~2명

○ 지자체 현장심사 준비사항

준비사항	준비내용
산지 지자체 참석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관계자, 공공급식센터·로컬푸드·생산자 등 관계자
현장심사 방문지	· 간담회실, 공공급식센터등 방문시설별 동선 및 안내차량
준비서류	· 추천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 내 증빙자료 · 증빙자료 外 서류심사 PT 발표 관련 자료 (심사위원수에 맞게 준비)

□ 종합심사

○ 개요

- 현장심사 결과 검토 후 공공급식 산지 기초지자체 확정

- 자치구·산지 기초지자체간 1:1 매칭순위 결정

○ 일정 : ‘18. 4. 11.(수) ※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Ⅲ		산지 기초지자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로컬푸드형 산지 생산자조직을 갖춘 산지

- 지자체인증보유(최소 무제초제), 중소가족농 조직, 다품종 소량 작부체계

○ 식재료의 생산·공급이 충분한지 여부 및 수급계획을 보유한 산지

○ 해당 지역 출하·소분·전처리·가공이 가능한 산지

○ 공공급식 식재료의 사전 안전성체계를 갖춘 산지

○ 직거래방식 가격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단계별 수수료의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산지

- 농민수취가, 중간생산단체(조직) 및 산지센터 수수료

○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한 산지

- 안전성검사비, 물류유통비, 센터운영비 지원

○ 도농교류사업과 식생활교육의 적극적 추진 여부와 의지가 있는 산지

Ⅴ		향후 추진일정

□  산지선정(서류심사,현장심사,종합심사) ---------- ’18년 3월 ~ 4월

□ 식재료 공급 준비 및 개시 -------------- ’18년 4월~6월

붙임 1. 2018년 산지선정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