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157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3/19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비상대비팀장		한영호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안)

2018.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위원 의견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반영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완료

’18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안)

區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민방위담당자 자긍심 고취 및 유사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全 자치구 지속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기대효과 극대화

▢ 합리적 평가방법 및 지표 발굴을 통한 공정성 (만족도) 향상

▢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고취를 위한 우수기관 표창 및 포상 방식 조정

Ⅱ		평가개요

▢ 평가시기 : ’18. 12월 ~ ’19. 1월

▢ 대    상 : 25개 全 자치구

▢ 대상기간 : ’18. 1. 1. ~ ’18. 12. 31.

▢ 평가항목 : 민방위대 편성·관리 등 10개분야 19개 세부지표

※ 자치구 민방위부서 및 市 비상기획관 全 팀별 의견 검토 반영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결과 :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개 자치구 선정

∗ 보조금 (총 30백만원) 및 표창 (기관 10개, 개인 10개) 수여

□ ’17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9 ⇒ ’18년 대상1, 최우수2, 우수3, 장려 4 (선택과 집중)

Ⅲ		평가계획(안)

1		실적평가

▢ 평가시기 : ’18. 12월 ~ ’19. 1월  ※ 대상기간 ’18. 1. ~ 12. 31.

▢ 평가지표 : 10개분야 19개 세부지표 (별첨참조)

- 민방위·비상대비 분야의 균형있는 배점 분포

· ’17년 약 민방위 75%, 비상대비 20%, 통합방위 5%

⇒ 약 ’18년 민방위 50%, 비상대비 30%, 통합방위 20%

- 상향 평준화·편차 과다 발생 지표 조정 및 신규 적정 지표 발굴

- 區간 지나친 경쟁 지양 및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지표 조정

☞ ’17년 13개분야 23개지표 ⇒ ’18년 10개분야 19개지표 (△3개분야 4개지표)

▢ 평가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서면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구 제출 자료 검토 및 증빙서류 확인 등

· 현장점검 : 3개지표에 대해 자치구별 현장(표본)점검·평가

(대피시설 관리실태, 교육면제자 관리, 통합방위회의 및 실무회의 참석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안)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10명

· 위원장 (1) : 비상기획관

· 위  원 (9) : 민방위담당관 및 민방위담당관 각 팀장

- 평가위원회 역할 : 평가지표 및 배점, 최종평가 결과 등 확정

▢ 평가절차 (안)

	평가계획 시달 (市→자치구)	⇒	자료제출 (자치구→市)	⇒	분야별평가 (담당)	⇒	분야별 평가결과표 작성 (담당)
			자료·현장확인 (市→자치구)
⇒	총괄수합	⇒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평가 결과 확정	⇒	시 상

▢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포상금 및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분야별 사업추진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 개선방안 강구

- 우수사례 발굴, 全 자치구 전파를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2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안)

▢ 시장 표창 : 상위 10개기관 및 유공자 10명

- 대  상 : 1개 자치구, 유공자 1명

- 최우수 : 2개 자치구, 유공자 2명 (각 자치구별 1명)

- 우  수 : 3개 자치구, 유공자 3명 (각 자치구별 1명)

- 장  려 : 4개 자치구, 유공자 4명 (각 자치구별 1명)

▢ 포 상 금 : 30,000천원

- 대  상 (1)   : 10,000천원

- 최우수 (2)   : 10,000천원 (2개 자치구 × 각 5,000천원)

- 우  수 (3)   : 6,000천원 (3개 자치구 × 각 2,000천원)

- 장  려 (4)   : 4,000천원 (4개 자치구 × 각 1,000천원)

Ⅴ		향후 추진일정

▢ ’18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 계획 확정	’18. 3월 限

▢ 평가 계획 통보 (市 → 자치구)	’18. 3월 限

▢ 자치구 현장점검 및 평가실시	’18. 12 ~ ’19. 1월

▢ 평가결과 보고	’19. 1월 限

▢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19. 1 ~ 2월

붙  임 : 1. ’18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지표 조정 (안) 1부.

2. ’18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세부 평가지표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