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621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대결 03/19 변서영		전결
협 조

공동재산세전출금

’18년 3월 재정보전금(        )조기 교부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재정보전금(

공동재산세전출금

)조기교부 계획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공동재산세전출금)을 신속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자부 회계제도과-210,  ’18.1.12.)

○ ************************************

□ 공동재산세전출금 교부개요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10조, 서울시 시세조례 제26조~27조

○ 예    산 : 10,958억원

○ 교부기준 : 재산세(특별시분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균등교부

○ 교부시기 : 특별시분재산세 징수 달의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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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교부 계획

○ 교부목표 : 상반기중 60% 교부 (6,608억원)

○ 교부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상반기			하반기
		계	기교부(1∼2월)	추가교부(3∼6월)
교부액	10,958	6,608	694	5,914	4,350
비 율	100	60.3	6.3	54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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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 교 부 액 : 1,000억원

(단위:억원)

구 분	누계	기교부액	교부액
특별시분 재산세	1,694	694	1,000

※ 자금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교부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40억원)

○ 교 부 일 : ’18. 3. 29.(목) 예정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고
계	100,000,000,000
종로구	4,000,000,000
중구	4,000,000,000
용산구	4,000,000,000
성동구	4,000,000,000
광진구	4,000,000,000
동대문구	4,000,000,000
중랑구	4,000,000,000
성북구	4,000,000,000
강북구	4,000,000,000
도봉구	4,000,000,000
노원구	4,000,000,000
은평구	4,000,000,000
서대문구	4,000,000,000
마포구	4,000,000,000
양천구	4,000,000,000
강서구	4,000,000,000
구로구	4,000,000,000
금천구	4,000,000,000
영등포구	4,000,000,000
동작구	4,000,000,000
관악구	4,000,000,000
서초구	4,000,000,000
강남구	4,000,000,000
송파구	4,000,000,000
강동구	4,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