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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시 공직선거법 검토 안내

1.「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18.4.14~6.13)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제한됩니다.

2. 후원기관 명칭 사용 기승인 부서 및 승인을 검토 중인 부서에서는 반드시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기관 명칭 사용 기승인 부서 중 ‘공직선거법 상 사용 제한 행사’가 있는 경우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기관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붙임 : 선거일 60일전 후원기관 명칭 사용 기승인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실01-04,서사01-41
주무관	이가영		의전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3/1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751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eoul.go.kr
전화	02) 3702-1260	/전송	02) 3702-1268	/	ky06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