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495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정아	서상범	이영기		03/19 김용복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주무관		이범일
	주무관		오정은

2018 시민법률복지 활성화 추진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시민 법률복지 활성화 추진계획

시민법률서비스 제도 운영 2년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서울시의『법률복지서비스 정책 브랜드화』를 실현하고자 함

Ⅰ		시민 법률서비스 현황

□ 법률서비스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운영	사이버 법률상담	공익법무사단 운 영	이웃분쟁 조정센터
목 적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전문법조인 사회공헌 참여	시민 법무복지 향상, 법률적 권리 보호	시민 법무복지 향상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대상)	시민 법무복지 향상 (등기·대여금 신청에 관한 상담)	이웃 간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
상 담 공 간	25개 자치구 모든 동 424개	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사회복지관, 창업센터	시청 별관1동
운 영 방 법	정기상담일 지정, 동별 변호사 1~2명 지정하여 정기적 시민 법률상담	매일 4명의 변호사가 시민 법률상담	법무 사이트에 법률문제 상담 3일 이내 답변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 공익법무사를 배치하여 법률상담	이웃분쟁 민원을 조정전문가 참여하에 합의·조정
운 영 현 황	2017년 하반기부터 全 洞 확대 운영중	1일 평균 15명 정도 이용 중	일일 평균 40여명 변호사 참여	’17년 835회 상담 (28개 시설, 공익법무사 53명)	’17년 2,052회 상담 (조정신청 182회 조정실시 37회)

□ 법률 전문가

○ 공익변호사단 : 서울시의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변호사(1,192명)

- 마을변호사(760), 시민법률상담실(226), 사이버법률상담(206)

- 변호사를 공공영역에 참여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 市 대표적인 전문인력 풀

○ 공익법무사단 : 등기·공탁 등 법무사만의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52명)

-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상담 제공

○ 조정전문가 : 변호사, 교수, 변리사, 갈등 조정전문가 등(31명)

- 층간 소음, 누수 등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Ⅱ		그간 추진실적

□ 총   괄

○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도를 통해 시민 법무행정의 편리성 제공

- 마을변호사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 사이버법률상담을 통해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시민 편의제공

○ 법률전문가가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수 기회를 제공 및 참여 확대

- 변호사, 법무사, 조정 전문가 등이 시정 활동에 참여

○ 법의 문턱을 낮추고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통해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

- 찾아가는 법무행정에 따라 주민들은 쉽게 법률전문가와 면담 가능

- 민원 상담건수 : 26,696건

□ 마을변호사

○ 상담 건수 : 21,632건

2014.12월 83개동 20% (1,413 건)		2015.7월 ➡ 183개동 40% (5,629 건)		2016.8월 ➡ 344개동 81% (6,510 건)		2017.7월 ➡ 424개동 100% (8,080 건)

○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 사업추진 방식전환 : 동주민센터 예약 상담제 → 정기 상담일로 전환

- 관리체계 개선

모집, 배정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예산지급

의견제시

민원안내

상담제공

실적관리

자치구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실적관리

상담 접수안내

예산지급

협 의

□ 시민법률상담실

○ 상담건수 : 3,971건(12.31현재)

- 일일 평균 20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19건의 법률문제 상담

○ 분야별 상담내역

합 계	민 사											인 권			상 사
	부동산		금전물품		손해배상		집행경매	임대차		기타		민생침해	인권침해		회사	보험해상	기타
	479		553		201		26	514		827		58	21		18	34	11
3,971	가 사						형 사					행 정				지식산업
	혼인이혼	친자호적		상속		기타	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행정처분		조세	기타	특허	기타
	150	26		337		71	8		44		439	12		15	96	1	30

□ 이웃분쟁조정센터

○ 상담건수 : 2,052건(’17. 1. 1.~12.31.)

총상담건수 (A+B)		조정 실시(A)				조정 미실시(B)
	계	합의	진행	결렬	계	이관	상담종결	거부
2,052	63	45	13	5	1,989	184	1,669	136

○ 민원 내용별 순위 : 소음, 누수, 시설하자, 동물, 계약, 주차, 쓰레기 등

□ 공익법무사단

○ 상담건수 : 835건(12.31 현재)

- 찾아가는 시청(민원상담 트럭),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창업허브센터 등

○ 민원세부내용

계	민사	등기	비송	강제 집행	공탁	신청	미분류
835	123	28	16	6	3	2	657

※ 미분류 :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608건) 등이며, ’18년부터 ‘찾아가는 시청’ 상담실적도 세분화하여 분류 예정

Ⅲ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 운영상 실태

○ 시민 법률복지(상담)서비스 양적 증가로 중복 지원 경향이 있음

- 자치구 무료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홈닥터, 시민사회 등

- 마을변호사 제도,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공익법무사단

○ 시설별 법률상담 공간부족으로 마을변호사 및 법무사의 민원 발생

- 일부 전통시장은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없어 상담운영에 불편 초래

- 찾동을 시작하지 않은 동은 대회의실, 임시사무실을 상담실로 활용

○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정기상담일에 상담 장소에 불출석하여 민원야기

□	2018년 개선방향		찾아가는 서비스로 법의 문턱을 낮춤

	마을변호사			법률주치의로서 활동범위 확대
▸ 동 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제도 체계적 정착 ▸ 동, 자치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여 유도

	공익법무사			대상시설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
▸ 전통시장, 상공회, 창업센터 등에서 특화된 법률상담 ※ 등기, 공탁, 비송 등			▸ 기존 시설과 협조하여 최소 월 1회는 정기 방문상담으로 의무 운영 ▸ 마을변호사와 차별화된 상담추진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자치구에 전파하고 기능강화
▸접수된 민원중 합의 의사가 있는 민원인이 센터를 방문하여 조정위원이 조정			▸ 시민 홍보강화, 민원에 따라 현장 조정 ▸ 법원과 연계 등 조정위원 역량 강화

※ 2017년 법률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결과반영 : 별첨

Ⅳ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통한 시민권익 보호
목표	법률사각지대 해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추 진 방향	1.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편안하게 상담 2. 이웃간의 분쟁을 주민스스로 해결토록 지원 3.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 4.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 구축
핵심 과 제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운영					공익법무사				이웃분쟁조정센터
	· 市 법률지원 정책사업 추진 · 홈페이지,SNS 적극 활용				· 무변동 해소 · 상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양적 실적 제고					· 다양한 활동 영역 참여유도 · 위원회 위원, 자문역 등				·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 자치구와 협의

※ 무변동 : 개업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동(

洞)

장기 전략	시민권리 구제 ⇨ 사회정의, 인권옹호

Ⅴ		세부 추진계획

1		마을변호사

	추 진 방 향
￭ 정기상담일, 자치구(주민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 424개 동주민센터 법률주치의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 - 자치구 추천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 운영 현황

○ 마을변호사 : 760명

- 서울시 전역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에 마을변호사 1~2명씩 배치

○ 동주민센터별 정기상담일 지정운영 : 590회

- 동별 정기상담일을 평균 2~4회 운영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담가능

○ 상담실적 : 월 평균 1,200건 상담

- 마을변호사가 동에 방문하여 2시간에 3~5명 법률문제 상담

○ 상담료 지급 매월 평균 : 36,000천원

- 1회 평균 2시간 상담 90천원 지급(35천원/1시간, 교통비 20천원)

□ 운영 방법

○ 자치구와 협력 및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 관리

모집, 배정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예산지급

의견제시

민원안내

상담제공

실적관리

자치구

서울시

마  을

변호사

동주민

센  터

사업관리

사업추진 협력

상담, 접수안내

예산지급

게시판

□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동주민센터)의 역할 강화

현 행(’17년)		개 선(’18년)
￭市 마을변호사 모집․위촉 - 동별 생활법률 강좌, 위원 활동 ￭법률상담 중심		￭자치구 추천, 서울시가 위촉 - 자치구 위원회 등 지역사회 활동촉진 ￭지역사회의 법률주치의로 활동 다양화 - 학교폭력위원, 자치위원, 갈등조정위원 등

○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 18년 하반기

- 자치구별(평균30명) 소속 마을변호사와 자치구청장 간담회 개최

- 지역별 활동성과 및 우수 상담사례 공유하고 타 자치구에 전파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강화

- 소득 125% 이하 시민 대상 민·가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구조 지원

- 임금 등 채불 피해근로자(채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 관리 체계강화

○ 변호사 민원 응대요령 등 안내

- 주민센터 방문 주민에 대한 상담기법 및 응대요령 안내

- 법률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낮추어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공익활동 실시

- 마을변호사 운영 매뉴얼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사전 숙지토록 안내

○ 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 공무원 소통 강화

- 동장은 마을변호사 방문시 사전에 차담 등을 통해서 유대 관계 유지

- 동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사전에 예약자 현황 및 상담내용을 파악하여 정기상담일 1일 전에 해당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문자 또는 SNS를 통해서 소통 강화

- 정기상담일에 민원 및 마을변호사 안내하고 상담진행 과정 관리

□ 홍보 방향

○ 보도자료 배포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를 발굴하여 기획보도(4회)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구정소식지, TV뉴스, 일간지, 전광판, 홍보물 전달

-  승강기 키오스크, 포스터, 뉴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활용

○ 마을변호사 홍보와 함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시 자료 배포

- 반상회, 직능단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안내

○ 홍보물 배포(140,000매)

-  자치구 : 상․하반기 각 27,700매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상․하반기 각 42,300매

-  매뉴얼 제작배포 : 총 2,500부(구별 100부)

➡ 시민법률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변호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문시행

□ 장기 추진방향

○ 취약계층 법률구조 적극 발굴

-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상담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 상담 안내(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 1회성 상담이 아닌 마을 법률주치의 개념으로 지속적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연계

※ 상담 후 【다부처연계시스템(http://net.klac.or.kr)】에 상담내용 입력

-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와 업무 연계(저소득 시민에게 공익소송을 통한 법률구조)

○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시․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추진

2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추진 방향
￭ 상담변호사 및 담당공무원 친절 등을 통해서 편안한 법률상담실 운영 -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실 환경정비, 직원·변호사 친절교육 실시로 민원발생 최소화 ￭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확대

□ 운영 현황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층(약 15㎡ 규모)

- 동시에 2명의 변호사가 2명의 민원 상담 가능한 규모

○ 근무인력 : 상근직원 1명, 변호사 4명(변호사는 오전 2, 오후 2)

- 상담시간(10:00~17:00) 동안 일일 평균 18명의 민원상담

○ 주요역할

- 공무원 : 민원접수, 상담자 안내, 법률상담서 작성지원, 변호사 지정, 운영지원 등

- 변호사 : 시민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

□ 세부 추진사항

○ 민원상담실 환경정비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담실 운영

- 상담실 입구, 좌우 벽면 등 법률상담과 관련 있는 포스터, 그림 등을 부착

○ 상담실 근무 변호사에게는 대시민서비스 마인드 인식 제고

- 상담변호사 앞에 민원상담시 응대요령, 시민의견 청취 등 문구부착

- 법률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상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담요청

○ 대기시간 최소화 : 현재 신청후 약 2주 대기

- 거주지 및 인근 동 마을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분산유도

◈ 검토사항

➢ 현재 법률상담이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어, 향후 특정요일에 법무사 참여 검토

3		이웃분쟁조정센터

	추진 방향
￭ 그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및 이웃참여 확대 - 자치구와 협업하여 제도 홍보강화, 자치구 참여를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 ￭ 전문분야 조정인력을 강화하고 조정위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 건축, 누수, 소음, 동물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코디 등 교육 실시

□ 운영 현황

○ 위    치 : 서소문별관 1동 1층(26㎡) - 상담실 , 조정실

○ 운영시간 : 주5일(월~금), 10:00 ~ 17:00

○ 근무인력 : 상담코디 3명(1일 2명 근무), 조정위원 31명 비상근

○ 주요역할

- 상담코디 : 이웃 간 갈등이 있는 주민이 전화나 방문으로 갈등을 상담하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을 선정하고 조정일자를 쌍방에 통보

- 조정위원 : 전문 분야별 조정사건을 배정받아 검토하고, 조정당일 양 당사자와 조정하고 조정합의서 작성

□ 운영 방법

○ 조정위원 확대 : 법률․조정전문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추가로 건축, 설비, 동물소음 등 분야별 전문가 추가 위촉

-  퇴직공무원, 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고, 조정비용은 현행과 동일

-  현장 출장 조정시 출장 비용 : 1회 20천원 변경 (현행 30천원 → 20천원 조정)

○ 상담코디 및 조정위원 역할, 활동 등 매뉴얼을 제작 배포

- 상담코디 근무요령, 민원대응 방안, 근무요령 숙지, 자료관리 등

- 조정자의 역할, 조정사례, 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 합의서 작성 등

○ 현장방문, 지역특성 설명 등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효율적 조정

□ 세부 추진사항

○ 조정일정 단축 및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처리방식 변경

민원상담·접수 (전화/문서)		상대방 문서통보 (주소지 등기발송)		조정승락/거부 (쌍방동의로 결정)		조정위원 조정 (서울시청)
						(약 3개월 소요)

민원상담·접수 (전화/문서)		쌍방 유선통보 (상대방에게 조정 여부를 사전설명)		조정위원 현장방문 (필요시)		조정위원 조정 (서울시청 또는 현장)
＊상대방 동시접수		＊거부시 종료				(약 1개월 소요)

※ 사건 내용에 따라 조정장소 또는 조정절차를 센터에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상담코디 및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교육 실시

-  조정위원 31명과 신규로 위촉된 조정위원을 3회로 나누어서 교육실시

- 상담사례 및 경험을 참석자들과 토론방식으로 공유·진행(약 3시간)

□ 관리체계 강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전문가, 조정위원, 갈등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정기적으로 센터 운영실적 공유 및 향후 운영방향 등 논의

○ 그간 합의․조정된 민원에 대해서 이행여부 점검(3월중)

- ’16.6월부터 ’17.12월까지 조정합의 된 46건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 불이행시 사유분석, 향후 이행가능성 예측 등 사후관리 방향 결정

○ 자치구별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시 적극 지원

- 타자치구로 전파될 수 있도록 상담사례 소개 : 필요시 교육 등 지원예정

※ 성동구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서울YMCA와 공동으로 주민들을 교육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홍보 방향

○ 추진실적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보도자료 제공(년 4회)

- 상․하반기 각 1회씩 갈등사례별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배포

- 센터 운영실적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기획기사 등 자료 제공

○ 마을변호사 홍보와 함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시 자료 배포

- 자치구에서도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센터 홍보

○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 반상회 자료, 구정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홍보

○ 홍보물 배포(10,000매)

- 홍보부수 : 상․하반기 각 5,000매 예정

- 홍보문안

□ 장기적 추진방향

○ 법원과 연계하여 조정합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강화

※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지방법원과 ’18년 하반기 중에  협의예정

○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검토

- 조정센터 역할 등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요내용

- 자치구로 운영 확대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 및 내용 등 포함

4		공익법무사단 운영

	추진 방향
￭ 상공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로 확대하고 내실있게 운영 - 장기간 운영 실적이 미비한 시설을 정리하고, 수요가 있는 신규시설 발굴 ￭ 수요가 발생하는 투자설명회, 창업박람회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운영 현황

○ 공익법무사 : 53명

- 대한법무사협회 추천으로 89명을 위촉하였으나, 36명은 활동하지 않음

- 위촉기간(16.5.1~18.6.30) 도래 이후 재 위촉시 일괄 정리

○ 운영시설 : 28개 시설

- 전통시장(12), 종합사회복지관(11), 상공회의소(4), 창업센터(1)

- 찾아가는 서울시청 트럭 : 주 4회 운영(월~목)

○ 상담실적(’17): 총 835건 상담(월 평균 70여건)

- 찾아가는 서울시청 608건, 전통시장 등 28개 시설 227건 상담

○ 상담료 지급 매월 평균 : 2,000천원

- 1회 평균 2시간 상담 90천원 지급(35천원/1시간, 교통비 20천원)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18. 1. 24(수) 15:00~16:20(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  석 : 24명(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임원, 공익법무사, 시설대표 등)

➢ 행사내용 : 우수법무사 표창, 성과공유 발전방안 토론

➢ 결과 정리

· 임대·대형아파트 단지,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시설로 상담장소 확대

· 상담 장소에 PC, 프린터 등 상담에 필요한 전산장비 비치 요청

· 공익법무사 제도가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탈북주민, 다문화가정, 체류외국인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법률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상담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일제 점검 : 28개

- 대한법무사협회와 공동으로 상담장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3월)

- 상담장소 적합성, 시설장의 상담의지, 시민방문 빈도, 그간 실적 등

※ 상담실적이 부진한 시설, 상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정리

○ 신규 상담장소 확대  : 50+센터 등 서울시 유관기관으로 확대

○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시민지원 강화

- 소득 125% 이하 시민 대상 민·가사, 행정심판·소송, 헌법소원 등 구조 지원

- 임금 등 채불 피해근로자(채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 대한법률 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채류 외국인 지원

□ 관리체계 강화

○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

- 서울시, 대한법무사협회, 공익법무사, 시설 등이 참여하여 운영방향 논의

- 정기적인 모임(격월)을 통해 공익법무사단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제공 등

○ 공익법무사단 운영 매뉴얼 제작

- 공익법무사 상담지침, 민원응대, 근무지침, 시설의 역할, 자료관리 등

※ 2017년 제작한 마을변호사 매뉴얼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예정

○ 대한법무사협회의 역할강화

-  서울시와 공동으로 공익법무사단 홍보물 제작 배포

-  공익법무사단 모집 및 상담시설별 법무사 배치, 관리, 실적모니터링

-  신규 위촉 공익법무사 운영 매뉴얼 숙지 교육

□ 공익법무사단 활동 홍보

○ 상담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제공

○ 상담시설물 주변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시설별 정기상담일 포함

5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제도 개선

	추진 방향
￭ 전문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사업부서 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공정성 확보 - 법률전문가, 건축전문가, 회계,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 청문주재자로 선정 ￭ 개별 부서별로 진행하던 청문방식을 체계화, 전문화하여 신뢰성 확보

□ 운영 현황

○ 연도별 청문 및 주재자 현황

연 도	청문건수	청문주재자
		외부전문가		현직공무원
총 계	1,394	358	26%	1,358	74%
2017년	688	159	30%	529	70%
2016년	687	159	30%	528	70%
2015년	341	40	12%	301	88%

□ 개선 필요성

○ 처분부서에서 청문을 주재하고 있어 청문제도에 대한 공정성 미비

- 위법성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공무원 등이 동일사건의 청문을 직접 주재

○ 공무원 중심의 청문으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제도운영

- 당사자 권리보호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한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곤란

○ 이해당사자 및 공무원들이 청문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불이익 처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비용 사전 보호기능 부족

청문이란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조)

청문목적 : 처분 당사자가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진술, 자료제출,

증거제시를 통해서 불이익한 처분 사전예방과 방어권 행사

□ 개선운영 방향

○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지정하여 청문 전문성 확보

- 법률, 회계, 건축, 안전, 소방 등 민간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위촉

○ 청문 관련 법률적 지원과 청문과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

- 지원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대상사업을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전부서로 확대운영

- 시설안전과, 재생협력과, 택시물류과를 제외하고 기타부서를 우선시행

※ 청문 절차

청문요청(45일전) (해당 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일자, 장소 통보 (해당 부서)		주재자 선정(10일전) (법률지원담당관)		자료제공 등 (법률지원담당관,해당부서)

청문 실시 (청문주재자, 해당부서, 처분 당사자)		청문결과 작성 (청문주재자)		청문결과 통보 (청문주재자 → 해당부서)		청문 및 민원처리 결과 통보 (해당 부서→ 법률지원담당관)

◈ 타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

구 분	운 영	청문주재자	구 분	운 영	청문주재자
경기도	총괄부서(4명)	외부전문가 위촉 (전직 법제처 공무원 2, 법학박사 1, 변호사)	제주특별 자치도	총괄부서	공무원 (변호사 1명 6급이상 3~4명)
강원도	총괄부서	공무원	부산	총괄부서	공무원
충청남도	총괄부서(7명)	외부전문가 위촉 (변호사 4, 교수 1, 주택·건축 전문가 2)	경상남도	총괄부서(3명)	외부전문가 위촉 (변호사 2,회계사 1)
전라남도	총괄부서(2명)	공무원 (변호사 1,사무관 1)	전라북도 외 8	-	전임공무원 등

※ 경기도는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 2018년 주요 추진사항

○ 청문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

-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토론, 교육을 통해서 청문주재자 양성

▸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변리사, 소방전문가, 전직 공무원, 전문가 등

- 청문조서, 청문 의결서 작성, 청문장 운영 방법, 기타 청문 관련사항 논의

○ 간헐적으로 발생한 부서에 대한 청문 주재자 추천

- 분야별 청문 주재자를 추천하여 직원업무 부담 경감

- 청문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정성과 시민의 권리보호 실현

○ 청문제도를 체계화하고, 전문가의 조력으로 객관적․안정적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매뉴얼 제작 배포

- 청문주재자의 청문 조서, 의견서 작성방법 등

- 청문 주재자 수당지급 기준, 청문장 구성, 안내 등

▸ 수당지급 기준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청문주재자 선정 및 안내, 사전 자료 전달방법, 청문일 전 통보일, 서류 작성, 수당 기준 등) 정하여 시달

□ 청문주재자 운영

○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하고 사건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지정

- 운영인력 : 20명 이내

▸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변리사, 소방전문가, 전직공무원, 전문가 등

- 지정권자 : 법률지원담당관

○ 청문주재자 수당지급 기준 :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준용’

- 청문주재(사건당) :  20만원(심사 및 자료 검토)

- 청문 조사 작성 및 증거 조사 비용은 별도 가준 마련 : 5~10만원

6		시민 법문화 강좌 개최

	추진 방향
￭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계약, 대여금, 민사사건의 일반적 절차 등 안내 - 현직 판사 등 사회적 명성있는 법률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형식으로 진행 ￭ 서울지방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공감 확대

□ 운영 현황

○ 개최횟수 : ’15년부터 연10회 개최(서울시 5회, 서울중앙지방법원 5회)

- 매회 개최시 평균 100여명 참석

- 7회 이상 참석시 서울지방법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 강  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직접 강의

○ 주요 강좌내용

-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나홀로 소송,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 등

○ 추진실적

구 분	계	2017년 (6기 : ’17.7.~’18.4.)	2016년 (5기 : ’16.7.~’17.4.)	2015년 (4기 : ’15.7.~’16.4.)
횟 수	12	5	4	3
참여인원	1,351	636(예상)	396	319

□ 세부 추진계획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법문화 강좌 개최

- 홍보 강화 : 서울시 보유 매체(전광판, 라디오, 앱,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시민 법문화 강좌 기능 강화 및 강사 등 표창

- 강사, 법원공무원 등을 표창하여 업무 자긍심을 제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서울시장 방문면담

- 매년 법문화 강좌 시작하는 7월에 방문하여 시장 면담하고 첫 법문화 강좌 시작

- 2018년도에도 7월 3주 또는 4주 방문 예정임

□ 제6기 법문화강좌 일정(’17.7.~’18.4.)

차 수	일 시	주 제	강 사	장 소
1	2017. 7. 26.(수) 14:00 ~ 15:30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이종우 부장판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2	2017. 8. 23.(수) 14:00 ~ 15:30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위법수집증거, 거짓말탐지기, 함정수사 등 형사증거법 해설 포함)	이은상 판사	법원
3	2017. 9. 27.(수) 14:00 ~ 15:30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나홀로소송, 지급명령 등 간이절차)	김신유 판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4	2017. 10. 25.(수) 14:00 ~ 15:30	의료분쟁과 법	김선욱 변호사	법원
5	2017. 11. 22.(수) 14:00 ~ 15:30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보험, 민․형사)	한문철 변호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6	2017. 12. 20.(수) 14:00 ~ 15:30	친족, 상속 및 이혼 관련 법률분쟁	양소영 변호사	법원
7	2018. 1. 25.(목) 14:00 ~ 15:30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김태호 판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8	2018. 2. 21.(수) 14:00 ~ 15:30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문제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박근후 변호사	법원
9	2018. 3. 28.(수) 14:00 ~ 15:30	개인회생․파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소개	회생법원 법관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10	2018. 4. 25.(수) 14:00 ~ 15:30	부동산 재개발 ․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분쟁	정홍철 변호사	법원

Ⅵ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807,870천원

○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 변호사, 공익법무사 상담료 : 749,080천원

- 마을변호사 415,920천원, 시민법률상담실 107,500천원,

사이버상담 100,000천원, 이웃분쟁조정센터 78,800천원 등

○ 위촉장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배포 :58,790천원

□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3월	청문제도 개선 방침 수립 및 시달 이웃분쟁조성센터 조정위원 신규 위촉 법문화강좌(9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4월	마을변호사 신규 위촉 및 성과간담회 이웃분쟁조정센터 홍보 보도자료 배포 법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5월	이웃분쟁조정센터 실무협의회 개최 마을변호사 사례공유 보도자료 배포 마을변호사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6월	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위원 교육 마을변호사 관련 자치구 팀장 회의 이웃분쟁조정센터 보도자료 배포
7월	마을변호사 자치구별 간담회 계획 수립 제7기 법문화강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마을변호사 부구청장 회의 자료 제출 공익법무사 신규 위촉(재 위촉)

월별	추 진 내 용
8월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실적 정리 공익법무사단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
9월	법문화강좌(3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자치구 팀장 회의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10월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마을변호사 성과 보고회 개최 이웃분쟁센터 보도자료 제출
11월	법문화강좌(5회)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유공 법무사 표창 및 간담회 개최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간담회 개최
12월	마을변호사 재위촉 및 신규위촉 유공공무원 표창 사업별 성과정리

붙임 : 부서별 청문현황 1부.  끝.

붙 임 1		서울시 부서별 청문현황

부 서 명	청문현황(건)			청문주재(건)			비 고
	계	2016	2017	계	외부전문가	현직공무원
계	1,375	687	688	1,375	318	1,057
도시농업과	29	13	16	29	-	29
택시물류과	258	68	190	258	-	258
문화예술과	1	1	-	1	-	1
녹색에너지과	1	1	-	1	-	1
기술심사담당관	8	6	2	8	6	2	최장길 (8577)
시설안전과	1,006	555	451	1,006	306	700	박헌진 (8208)
재생협력과	7	6	1	7	-	7
토지관리과	30	18	12	30	-	30
소방재난본부	25	12	13	25	6	19
상수도사업본부	1	1	-	1	-	1
한강사업본부	9	6	3	9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