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자료 알림 [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적용]

1. 市예방과-6864호(2018.03.13.)「법제처 법령해석 회신자료 알림(6층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 적용)」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소방청에 관련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동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400㎡ 미만이고, 6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해당여부

나. 심의 결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영[별표5]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함.

붙임  소방청 문서 각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1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3/19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