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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결의)

1. 택시물류과-8427(2018.3.19.)「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사업면허 취소 등), 제25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종사자격 취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

나. 위반행위 :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

다. 처분내용 :*****************************

**********************************

라. 향후계획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현황 1부.

2.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3/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