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364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기리	김미경	조완석	03/19 조인동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 지원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 지원계획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 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실적보고)

○ 2018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재정관리담당관-11275, ’17.9.1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람이 아름다운 장터(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장터)

○ 사업목적 : 강동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보 및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 사업기간 : 2018.6월~10월

○ 사업주체 : 강동구청

○ 사업예산 : 금5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세부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리버마켓

- 장    소 :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 운영기간 : ’18.7월~9월 중 3회

- 운영규모 : 회차별 사회적경제조직 30~40팀

- 운영내용 : 사회적경제 장터, 제품 전시‧홍보, 버스킹공연, 스탬프투어 등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장터

- 장    소 : 강동구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번화가, 아파트단지 및 지역행사 등)

- 운영기간 : ’18.6월~10월, 매주 1회

- 운영규모 : 회차별 사회적경제조직 10팀 내외

- 운영내용 : 이동식 판매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판매대행

○ 기대효과

- 구매자와의 접점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교류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유도 활성화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	사업 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	➜	결과 및 정산검토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 지원예산

○ 교부금액 : 금5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장터 운영(강동구, 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방법 : 예산지원 신청에 의거 해당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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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계획 준수

- 기존 사업과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 및 필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받도록 조치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미집행액,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조치

○ 수익금 처리방안

- 예상수입액 : 금500천원

- 판매수익금 일부를 기금화하여 지역기금 및 구청교육기금으로 기부

□ 추진일정

○ 시비 보조금 교부(시→강동구)              : ’18.3월

○ 사업추진(강동구)                          : ’18.6월~10월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강동구→시)          : 사업종료 1개월 이내

붙임 : 1. 시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강동구) 각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1부.

4.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