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1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하동수	유정심	배형우	한영희		03/19 김인철
협 조
	정보자원운영과장			김기항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계획

2018. 3.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계획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등 복지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증가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강화할 필요

※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연계 조건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요청

Ⅰ		관련근거

○ 법령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17.7.2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16.01.14., 보건복지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조례 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

Ⅱ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추진 현황

○ 시스템별 정보보호 대상 현황(‘18.3.5 현재)

구분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관리대상자	63만여명	5만여명*
시스템 사용자	5,036명	1,394명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은 향후 보건복지부 연계시 시설종사자 정보 약 10만여건 증가

○ 제도 보완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6.7.14.)

- 복지분야 개인정보 자문단 회의 개최(’17.9월, 11월)

․ 안건 : 개인정보보호 기본방향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양식 지정

○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복지정보시스템 정보수집 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 교육(’17.12.15.)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시설종사자 등 총 200명

- 행복e음 사용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권고

Ⅲ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 시스템 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보안관리 미흡

-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17.7.26.) 적용 의무대상이나 체계적 관리 미흡

- 복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지침 부재 등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 관련 보안사항은 용역사업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으나 복지분야 보안 지침 부재

○ 개인정보 침해·유출·오남용 사고 예방․대응체계 미흡

- 개인정보 이용현황 모니터링 등 관제 체계 미구축

- 복지분야 개인정보 유출, 누출 등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부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선결조건 해결 필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으로 행복e음 시스템 연계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시 안정성 보장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 기관별 책임관 지정, 교육 정례화 등

- 복지정보시스템 대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치 요구(’18.1.18)

- (원인)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어르신돌봄 주민등록번호 정비(’17.6~9월)사업 중 다량의 정보처리를 위해 비권한자에게 행복e음 사용권한 부여

-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이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에 따른 징계요구

Ⅳ		세부 추진 계획

□ 복지분야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

보호지침 수립을 통해 보호대상,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교육, 점검, 사고대응,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등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체계 확립

※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참조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마련

①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부문 강화

○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운영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1부시장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복지정책과장)

- 역할․임무

․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점검, 유출 및 오남용 방지 통제시스템 구축,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파기 등

․ 주요 심의․의결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건의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운영 중(조례 제10조)

○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운영(기 운영 중)

- 구 성 원 : 13명 내외(내부 4명, 외부 9명 - 단장은 복지기획관)

* 분야별 소그룹 자문단(5명 내외) 운영 : 복지, 건강, 정보보안

- 회의개최 : 반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검토내용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체계 추진방안, 복지 분야별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 처리절차 준수사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 법인․시설 등 민간 기관의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시 개인정보보호 조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위탁사업자 보안관리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 부문 강화

○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복지정보시스템 접근 기록에 대한 위험 식별 분석, 사용자 접속기록 증적 관리

-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항 등 비정상 접속 의심사례 추출, 오·남용 탐지 수위별 본인통보 및 자동 권한 회수 기능

- 오·남용 당사자 제재 및 소명 체계 운영

○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인터넷 서비스 구간에 설치된 서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저장 원칙적 금지, 필요시 암호화 조치

○ 내․외부망 사이의 접근통제

- 모바일, 복지포털 등 인터넷망을 경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내부망 접근시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데이터센터 보안시스템 적용)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행안부)를 통한 통신망 구성

* 신규 기기 구매 시 보안 요구사항 충족한 지정 단말기 구매

○ 물리적 통제

- 전산실 등 주요시설 보안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데이터센터)

③ 정보유출 및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방안

○ 위기대응 초동조치 절차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 준용

- 사고보고 체계 : 비상연락망 상시 운영

최초발견자	⇨	자치구 담당팀장/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	과장	⇨	국장	⇨	구청장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	과장/ 보건복지부	⇨	국장	⇨	본부장	⇨	시장

- 사고 발생시 사고대응 상황반 운영

* 자치구 자체 위기대응 매뉴얼 준용하여 상황반 운영, 시 복지정책과로 상황보고

- 초동대응 조치 : 각 단계별 상급기관 보고

(최초) 사고보고	⇨	피해현황 파악, 수사의뢰	⇨	피해확산 방지조치	⇨	(필요시) 피해복구 언론대응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 신고 및 유출정보 회수

- 정보유출 사고 확인시 경찰 수사 의뢰 및 유출정보 회수 요청

- 시스템 장애로 30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즉시 통보(데이터센터)

*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등 서비스 중단 상황은 사전 공유 필수

○ 백업 및 복구

- 데이터센터의 일일 데이터 백업 및 백업데이터 원격지 소산

- 신속한 복구를 위한 서버 이중화 추진(중장기)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연간 교육 계획 : 집합교육 연 2회(서울시 주관), 사이버교육(자율)

-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연간 2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권고

* 행복e음은 신규 사용자 등록시 사이버교육 필수(미이수시 사용자등록 불가)

○ 2018년 상반기 교육 실시

- 대상 : 생활복지통합시스템 사용자 등 180명

- 일자/장소 : 4.6(금) /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 2018년 하반기 교육 : 수요 조사 후 추진

□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회의 개최

○ 개최일정 : 2018년 4월 중

○ 주요안건 :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지침(안) 적정성 검토

○ 향후계획 : 자문의견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 수립(5월중)

□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추진사유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관련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청 및 개인정보 부정사용 감시

○ 추진일정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추진(7월중)

○ 향후계획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19년도)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 보유시스템

○ 추진일정 : ‘18.5~7월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포함)

○ 소요예산 : 74백만원

○ 평가기관 :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 내용 : 각 자치구별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체계 운영실태 점검

○ 일정 : 연도별 2회(상하반기)

○ 방법 : 체크리스트 기반 자체점검 및 결과 보고(필요시 현지점검)

Ⅴ		부서별 협조사항

○ 인력개발과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시 상시학습 시간 인정

○ 데이터센터

-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보호, 장애대응 등 협조체계 운영

○ 자치구

-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보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Ⅵ		추진일정

구 분	‘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집합)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인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점검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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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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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ㆍ관리하는 업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7.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