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873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녹색에너지팀장		맑은환경과장		주민생활국장
이현주		이정희		이동석		03/16 代김인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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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구 보조금을 추가지원하여 관내 주민들의 태양광 설치 참여율을 높이고「저탄소 에너지 고효율도시, 성동구」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조례 제5조(구의 책무), 제16조(세제, 재정지원 등)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제2018-168호) 및 보급업체 선정 공고(제2018-620호)

Ⅱ		추진배경

구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에너지 생산 및 환경보전 등 구민의식 향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기반 조성

Ⅲ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개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지원규모: 297억 원(주택형, 건물형 포함)

지원기준

구 분	용 량	지원금액	비 고
베린다형	500W 이하	1,400원/W	[260W 설치 시] · 260*1,400원 = 364천 원 [600W 설치 시] · 500*1,400원+100*600원 = 760천 원
	500W 초과 ~ 1kW 이하	600원/W

신청기간: 업체선정 공고일 ~ ’18.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보급업체 및 제품: 총 18개 업체, 76개 제품

지원절차

○ 변경후 방식 별도 공고 이전까지는 기존방식 적용

기존

변경후(’18 상반기 중)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지원

- 세부 절차는 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별도        공고 예정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Ⅳ		세 부 추 진 계 획

사업기간: 공고일 ~ 2018. 11. 30.

지원대상: 사업기간 중 성동구 관내 주택·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자

· ’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 함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로 지원받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성동구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예산: 총 30,000천 원(금삼천만원)

지원금액: 설치 가구당 5만원, 총 600가구

· 접수 선착순으로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 100가구 이상 공동설치 시 맑은환경과와 별도 협의

보급업체 및 제품: 총 18개 업체, 76개 제품 ☞ [붙임1] 참조

· ’18년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제2018-620호)에 의하며, 이후 보급업체 및 제품 추가·변경 시 서울시 추가 공고를 따름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 설치 가능여부 확인 및 설치	⇨	③ 자부담 지급	⇨	④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업체		업체 → 신청자		신청자 → 업체		업체 → 성동구		성동구 → 업체

· 신청자는 총 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지급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

□ 보조금 신청접수(보급업체 → 성동구)

· 업체별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제품 등이 기재된 접수대장 제출 ☞ [붙임2] 엑셀서식 참조

· 선착순으로 접수번호 부여 및 통보(성동구 → 보급업체)

※ 접수 후 3개월 이내 미설치 시 접수 취소처리

□ 보조금 신청(보급업체 → 성동구)

· 설치완료 후 익월 초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보조금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 보급업체는 매주(월요일) 접수, 설치완료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성동구에 보고

· 제출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cicada96@sd.go.kr, FAX 2286-5926)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맑은환경과(행당동, 성동구청)

□ 보조금 지급(성동구 → 보급업체): 매월 20일 까지

기타사항

□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서울시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회사 및 제품 등은 서울시 공고를 따르는 바,「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제2호> 2. 국고(시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지방보조금 공모절차 제외 대상에 해당 함

	□ 지방보조금 공모 절차 제외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2호>2. 국고(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18.1.23.) 및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620호, ’18.3.9.)를 따름

Ⅴ		소요예산

: 총 34,250천 원

세부사업명	적 요	편성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34,250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태양광미니발전소 (베란다형)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 600세대×50천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850	· 배너 10개×60천원 · 홍보물 6,500부×500원
	태양광 설치 관계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	· 4회×100천원

Ⅵ		행정사항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홍보 협조 - 동 주민센터

’18년 성동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고: 3.16.(예정)

붙임  1.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업체 및 제품 목록 1부.

2. 보조금 신청 접수대장(엑셀) 1부.

3.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별지 서식 제1호~3호) 각 1부.

4. ’18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5. ’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 1부.

6. ’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문 1부.

7. ’18년 서울시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