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5877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이희옥	임진희	03/16 황인식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2018.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자․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전년도에 추진한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20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1750, ’18.2.8.)

- 정보공개 관련 지표는 평가취지 등을 감안하여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평가

□ 추진경위

○ 자치구․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 및 평가추진계획 수립

(정보공개정책과-2660. ’12.11.15)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2.12.6)

○ ’12년 실적부터 매년 투자·출연기관 평가실시 ⇒ 기획조정실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Ⅱ		추진방향

○ 법령상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 및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정책 전반 평가

○ 평가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안배하여 기관간 변별력 확보

○ 정량평가는 자체평가(정보공개정책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기관(투자 5, 출자 1, 출연 14)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15)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

※ 120다산콜재단(’17.4월), 공공보건의료재단(’17.7월)은 설립 1년 미만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 2호에 따라 평가 제외

□ 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 평가기간 : 2018. 3. ~ 5.

□ 평가항목 : 정보공개 분야 3개 항목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 평가결과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 투자기관 2%, 출자․출연기관 0.63%

Ⅳ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결과 정리 및 통보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자․출연기관】 3.19.~4.6.		자료검증 및 정량지표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4.9.~4.20.		정성지표 평가 【평가위원회】 4.23~4.27. 중 1일		평가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5.11. 限

□ 평가기준 및 지표 (※세부지표 별첨)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0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등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10	정량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처리기한 준수 여부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5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15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3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7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출자․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포함 구성여부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5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7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20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5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8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 평가 세부지표 변경(정보공개정책과-14381, 2017.6.29.)

○ 변경지표 :【3-2. 결재문서 원문 게시실적(정량평가)】

○ 주요내용

- 결재문서 게시율 50% 이하 기관에 단계별 차등배점을 두어 기관 간 차별화 및 결재문서 게시 향상 유도

- 전자문서시스템 외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 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결재문서 게시대상에서 제외

- 한시적 비공개 문서 또는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생산연도 내에 게시하지 못한 문서도 평가연도에 게시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여 결재문서 게시 향상 유도(’18년 평가에 한정)

○ 변경 세부내용

구분

【지표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변경 전

변경 후

투자

기관

(정량15점)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미만	-
배점	11점	10점	5점	-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평가연도에 게시한 건은 생산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게시실적으로 인정(‘18년 평가에 한정)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출자

출연

기관

(정량20점)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미만	-
배점	16점	15점	10점	-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평가방법

○ 정량지표 : 기관 제출 실적 및 증빙자료 검증 후 정보공개정책과 자체평가

○ 정성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 (외부전문가 50%이상 참여)

⇒ 결과 합산 최종점수 산출

□ 평가결과 반영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핵심가치평가) 배점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Ⅰ. 운영성과			35점
	1-2 시정핵심과제 추진		5점
		정보공개 확대	2점
Ⅱ. 재무성과			15점
Ⅲ.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I. 리더십․전략			19점
	1-3 정책준수		5점
		정보공개 제도 운영	0.63점
Ⅱ. 경영시스템			21점
Ⅲ. 기관별 사업지표			60점
계			100점

※ 출자․출연기관 반영비율 전년 대비 상향 : 0.56% → 0.63%

Ⅴ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정보공개정책과)	: ’18. 3. 19. ~ 4. 6.
○ 정량평가(정보공개정책과)	: ’18. 4. 9. ~ 4. 20.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 ’18. 4. 23. ~ 4. 27. 중 1일
○ 평가결과 통보(정보공개정책과 → 공기업담당관)	: ‘18. 5. 11. 限

붙임 : ’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분야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붙임

【 ’18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비공개 구체적 사유 제시 ③처리기한 준수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구분	3가지충족	2가지충족	1가지충족	미충족
배점	3	2	1	0

- 기간연장을 사전통지하고 20일이내 처리한 경우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산출방법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총 비공개 건 수 × 3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5∼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5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를 위함

○ 평가년도에 게시한 건은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게시실적으로 인정(‘18년 평가에 한정)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15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3∼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3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2∼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7

정성

【 ’18년 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7∼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를 위함

○ 평가년도에 게시한 건은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게시실적으로 인정(‘18년 평가에 한정)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2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5∼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5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3∼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8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