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763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오승제	03/16 유철호

2018년 2/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3

주거환경개선과

18년 2/4분기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체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검토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제출한 2018년 2/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Ⅰ				신청 대상지

자치구	사업명	면적(㎡)	지역특성	추진단계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마을	36,396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운영단계
관악구	삼성동 돌샘행복마을	42,715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지역	운영단계
	난곡동 굴참마을	51,398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실행단계
	중앙동 새싹마을	36,923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상단계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	47,5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실행단계
	상도동 빙수골	25,036	1종 및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구상단계
	상도3동 장미골	60,000	재건축해제지역(`15.10.8.)	예비단계

Ⅱ				세부 검토

□ 공동체활성화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 신청

신청구역	대상지(후보지) 선정일	위 원 회 구 성 일	추진단계	전문가 추 천	자격기준	운영경비 지원신청
휘경동(휘경마을)	‘12. 5	‘13.11.21	운영단계	*******	초급	-
삼성동(돌샘행복마을)	‘14.11	‘15.12.17	운영단계	*******	초급	-
난곡동(굴참마을)	‘15. 8	‘17.12.12	실행단계	*******	초급	주민협의체
중앙동(새싹마을)	‘16.11	-	구상단계	*******	초급	-
상도동(성대골)	‘13. 6	‘15. 8.20	실행단계	*******	초급	(임시) 주민공동체운영회
상도동(빙수골)	‘15. 9	‘16.12.22	구상단계	*******	초급	주민협의체
상도3동(장미골)	(`17. 3.)	-	예비단계	*******	초급	-

□ 구역별 전문가파견 및 운영경비 지원검토

< 휘경동(휘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 삼성동(돌샘행복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 난곡동(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21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중앙동(새싹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기존 활동중인 전문가로서 주거 환경관리사업 자격조건에 맞음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현재 활동하고 있음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14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상도동(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변경 *******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자격기준 확인결과 적정함.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2018. 4.부터 신규파견 예정임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운영위원회 운영비지원	○ <별첨 1-2>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했는지? 자부담 반영여부?	-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수립함
	○ <별첨 2-2> 양식에 따라 위원회 인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23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됨
	○ 예산계획서의 예산비목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적정하게 수립한지? 자부담 반영여부?	- 예산 계획서 적정하게 수립 하였으며, 자부담 20%반영함

< 동작구(장미골) 주거환경관리사업 >

구분	검토 내용	검토의견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변경 (******)	○ 경력사항 확인 및 지역재생활동가 조건에 맞는지?	- 자격기준 확인결과 적정함.
	○ 현재 지역재생활동가로 활동여부 ?	- 2018.4.부터 신규파견 예정임
	○ 우리시 전문가 구성 명단에 포함여부 ?	- 포함됨

Ⅲ				종합의견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3개구(동대문구, 관악구, 동작구) 7개마을에서 7인 신청하였고, 지역재생 활동가의 자격조건 및 활동계획서 등이 적정하여 파견 지원하고자 함.

- 동작구 상도동(빙수골) 지역재생활동가 변경(***************)

· 본 마을은 구역지정 전 구상단계로 주민협의체의 신규 회원 발굴 필요 및 협의체의 희망 활동 지원 등 지역재생활동가 파견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규파견 되는 지역재생활동가(***)는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빙수골 주민공동체역량강화사업 용역 실무 등 지역재생활동가로서 업무(공동체분야)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어 `18. 4월(2/4분기)부터 파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동작구 상도3동(장미골) 지역재생활동가 신규(***)

· 본 마을은 대상지 선정 전 후보지로 동의서 징구 및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 발굴 등 지역재생활동가 파견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규파견 되는 지역재생활동가(***)은 지원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인근 성대골의 주민협의체(대표역임), 주민공동체운영회(총무) 등 지역재생활동가로서 업무(공동체분야)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어, `18. 4월(2/4분기)부터 파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악구, 동작구, 주민공동체(3개마을) 운영비 지원을 검토해본 바, 사업계획서 및 조직소개, 예산계획서, 자부담 20%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역재생활동가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현황(2/4분기)                (단위 : 천원)

자치구	마을이름	위치	진행 단계	공동체활동비		지역재생활동가
						자격	이름(분야)	지원금
동대문구	휘경	휘경동	운영	-	-	초급	********	*****
관악구	돌샘행복	삼성동	운영	-	-	초급	********	*****
	굴참	난곡동	실행	**	*****	초급	********	*****
	새싹	중앙동	구상	-	-	초급	********	*****
동작구	성대골	상도동	실행	**	*****	초급	*********	*****
	빙수골	상도동	구상	**	*****	초급	********	*****
	장미골	상도3동	예비	-	-	초급	********	*****

붙임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및 지역재생활동가 이력, 추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