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528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오미정	03/16 천명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인숙
	세제정책팀장			代이순덕

201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교육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교육 계획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교육 개요

□ 일    시: 2018.4.13.(금) 14:00~18: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약 180명

○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담당자

※ 필수 교육 대상자

-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수입 발생 부서 담당자

- 자치구,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자

□ 진행순서

시간	세부 내용	강사 및 진행
13:30~14:10( 4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부가세지원팀
14:10~14:15( 5´)	▶ 인사말씀	세제과장
14:15~16:15(120´)	▶ 부가가치세 일반·실무 해설 - 관련 법규 및 주요해석사례 등 - 질의응답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
16:15~18:00(105´)	▶ 업무 절차별 처리 요령/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질의응답 및 협조 사항 공지	부가세지원팀 (조경숙 주무관)

2		교육 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 해설

○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개요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가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과세 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 설명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세금계산서 등) 방법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용 업로드

○ 홈택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 전자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합계표 추출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 자료 관리

○ 기타 업무관련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토 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사항 등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안): 1,210,000원

○ 부가가치세 교육 교재 제작: 700,000원(VAT포함)

- 규 격: 국배판(210×297), 100p 내외

- 지 질: 표지(200g 레자크황갈색)/본문(80g 미색지)

- 색 도: 표지1도, 내지1도(흑백출력), 경인쇄

- 제 본: 무사무선철

- 수 량: 200부

○ 외부 강사료 및 여비 : 310,000원

- 강사료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220,000원

- 여  비 : 교통비 70,000원(실비) + 식비 20,000원=90,000원

※ 인재개발원 2018.2.13. 강사수당등의 지급 기준(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다과 및 음료비: 200,000원

○ 예산과목

- 강사료 등: 재무국세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여비: 재무국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4		세부 추진일정

□ 교육 대상 참석자 명단 수합: ’18.3.26.(월)까지

○ 본청 :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발생 부서

○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

□ 교육 자료 준비: ’18.4.6.(금)까지

○ 외부 강사 교육 자료 제출 및 인쇄

○ 업무 절차별 처리요령/시스템 설명 PPT 자료 준비 및 인쇄

□ 정기교육 이수자 상시학습시간 인정(4시간): ’18.4.20(금)

5		향후 계획

□ 교육 대상자 제출서식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 교육 이수자 상시학습시간 인정(4시간):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초청 강사 프로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