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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772호(2018.1.31.), 2345호(2018.2.8.),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해당 중도매법인(*****)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서울행정법원 2018아10645 집행정지

- 당사자 : **************************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8. 2. 8. 신청인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8.3.16. 이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4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