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65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안인향		이선기	03/16 최성태
협조

상가형 한옥 실태조사 관련 회의 결과보고

2018. 3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상가형 한옥 실태조사 관련 회의 결과보고

‘15년6월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정책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 추진 중이며 상업형 한옥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8. 3. 15(목) 10:00∼11:30

○ 장소  : 서울시 한옥조성과(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참석

- 내 부 : 한옥조성과장, 한옥지원센터팀장, 안인향

- 외 부 : ********************

○ 안건  : 상가형 한옥 건축 활성화 및 지원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 자문내용

○ 추진방향 (소규모 용역 또는 2018시정연구사업 제안사업) 논의

○ 필요성 및 조사내용(실태조사 범위) 자문

- 상가한옥 지원현황

- 건축 동향(신축, 리모델링), 비활성화 요인

- 상가형 한옥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

○ 한옥지원정책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우리 시는 ‘01년부터 북촌을 중심으로 한옥수선 비용지원을 해왔으며

‘17년부터 지원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원금을 상향한바 있음.

- **************** **********************************************************.

- *************************************   ***************************************

	*** 한옥밀집지역내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원시기	2009년 5월~	2016년 7월~(서울시전체 확대이후)
한옥동수	**************************	**************************
**** ********	****************** ************** **************** ****	****** ****
비고	전면수선 지원	지붕수선 지원

○ ‘실태조사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도심명소인 인사동, 낙원상가 일대(익선동 등), 성북동 등 상가형 한옥의 용도(업종)는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임.

- **********************************************************************.

- ***************************************** ************************************** 활성화를 위한 상가형 맞춤형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조사범위(공간적, 내용적)’에 대한 의견

-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단계별로 확대추진하되 *************************************하여 추진.

- 조사내용은 역사도심내 대표적인 상가밀집지역내 한옥의 보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쳐야 하는데 안고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항목)으로 구성하되 한옥전문가(설계,시공)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

- 1단계 상가형 한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2단계 서울시 전체 지역별, 유형별 상가형 한옥에 대한 조사로 확대하여  지역별 상가형 한옥에 대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용역을 추진

○ 기타 의견

- 소규모 용역(단기간)으로 추진시, 현장기반 지원강화와 즉시적 활용 측면에서 현장 한옥전문가와 행정간 긴밀한 관계와 워크숍을 병행하도록 하되

- 용역(일반용역, 기술용역)추진을 위한 전문가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9천원

- 자문수당 : 100천원(총 1인******** × 100천원)

- 다 과 비 :  19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금번 자문결과 및 한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규모 용역(일반용역,기술용역) 검토추진.

사진1. 회의전경

붙임. 회의자료,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내역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