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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관련지침 통보 및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852호(’18. 3. 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안전법 개정(’17.1.17공포, 7.18.시행)에 따른      장착이 의무화되는 기 운행 중인 사업용 화물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보조한다는 관련지침(확정)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20년부터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영 별표9 제15호,  100만원) 사항임을 감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민원응대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4월 예정 ~’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400대(2017년 8월 말 기준)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시

○ 기 타

자동차 등록관청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

(예 : LDWS 지원)하여야 함 → 매월 관련사항 공문발송 예정

붙임 : 1. 관계법령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개요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3.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관련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관련부서의 장,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3/1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303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