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94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곽문수		박원근	03/16 하재호
협조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변경) 검토보고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변경) 검토보고

선사로~고덕지구간(아리수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변경)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8조, 제14조,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6조, 제7조, 제16조, 제20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 제4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 협의요청 개요

❍ 요 청 기 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위        치: 강동구 암사동 산40-15 일대

❍ 사 업 기 간: 2014. 3. 17.~2018. 3. 31.

❍ 산지전용면적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산지전용면적 변경 30,047㎡ → 34,139㎡(증 4,092㎡)

(단위 : ㎡)

구 분		편입 산지	소유별			산지구분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산지			준보전 산 지
						계	임업용	공익용
합계	당 초	30,047	1,168	17,418	11.461	30,047	-	30,047	-
	변 경	34,139	-	34,086	53	34,139	-	34,139	-
	증 감	+4,092	-1,168	+16,668	-11,408	+4,092	-	+4,092	-

- 변경사유: 절취사면 경사완화로 인한 법면부지면적 증가

❍ 협의내용: 산지전용면적 변경에 따른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

□ 검토결과

❍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기준 부합여부 검토

- 산지전용면적 변경은 절취사면 경사완화로 인한 법면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붙임1)’ 및『산지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별표4]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붙임2)’ 결과 저촉사항 없음.

❍ 산지전용협의(변경) 조건: 붙임 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감면(100%)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제1호 ‘가’목에 따라 100% 감면

❍ 복구비 예치: 면제

-『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제

❍ 복구설계: 미승인

- 자연생태과-4525(2014.03.17.)호 협의조건에 복구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자연생태과-19695(2014.12.19.)호, 23522(2016.12.29.)로 복구설계 승인절차를 이행도록 조치함. (우리시 → 강동구)

- 아울러, 자연생태과-12243(2014.07.31.)호로 복구설계 승인 협의사항을 보완토록 통보함. (자연생태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 수수료: 면제

-『산지관리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면제

□ 보고자 의견

❍ 산지전용면적 변경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 허가기준’ 부합여부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 붙임3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 협의조건’과 같이 처리토록 강동구(푸른도시과)에 회신코자 하며,

❍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검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자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권한자에게 승인 받도록 조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48조의2에서 정한 자의 감리를 받아 산지를 복구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권한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조치.

붙임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내역 1부.

2. 산지전용 협의요청에 따른 심사내역 1부.

3. 산지에서의 구역지정 및 산지전용협의 조건 1부.

4. 자연생태과-4525(2014.03.17.)호 공문 1부.

5. 자연생태과-12243(2014.07.31.)호 공문 1부.

6. 자연생태과-19695(2014.12.19.)호 공문 1부.

7. 자연생태과-23522(2016.12.29.)호 공문 1부.

8. 산지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