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737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신동진	박순규	03/1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심규태

2018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계획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재난대비․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추진 배경

○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령미비, 점검주체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점검 의무가 없으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안전점검 계획자체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자치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지원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대70% 지원 (보조금 관리조례상 차등보조율 적용)

안전점검 지원현황

○ 2016년 : 25개 자치구 094개 동 (125,347천원)

○ 2017년 : 20개 자치구 114개 동 (191,092천원)

○ 2018년 : 19개 자치구 129개 동 (182,035천원)

'18년 안전점검 지원 기본방향

○ '16년부터 강화된 안전점검의 지속적 지원관리

○ 안전점검 적극 확대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시비) 우선지원

'18년 안전점검 개요

○ 점검시기 : 3년에 1회 (시특법상 정밀안전점검 시기 준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의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물 안전법 및 건축법 상 안전점검 갈음.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

- 근거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3‧34조 및 시설물 안전법 제21조

- 시행주체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 점 검 자 : 위탁기관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안전점검 실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의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 안전점검 관련 주요 변동사항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이후
점검방법	육안 점검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 권장 (세부사항은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점검시기	해빙기, 우기	1회 / 3년 (시특법 상 정밀안전점검시기 준용)
점 검 자	전문가 2명/1팀 (1일 7개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른 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18년 안전점검 지원 세부계획

○ 지원계획 개요

- 지원근거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2018년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기준으로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자치구와 매칭 지원

- 지원기준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며 안전등급 C등급인 소규모 공동주택 중 자치구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선정

- 지원대상 : 54개 단지 129개 동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19.9%)

- 연차별 안전점검 지원현황

구분	2013년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계획)
점검대상	700여 개동 (육안점검)	94동 / 613동 (15.3%)	114동 / 613동 (18.6%)	129동 / 649동 (19.9%)

○ 지원 예산 : 336,000천원

- 1차 지원계획 금액	: 182,035천원

- 1동별 지원금액	: 4,310천원

- 자치구별 지원금액	: 4,310 ~ 29,412천원 (※ 붙임1 참조)

※ 자치구별 수시 추가 지원요청시 추가예산 검토 지원
○ 자치구 예산 확보방안

- '18년	: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으로 예산확보

- '19년~	: 시행 대상(붙임4 참조)을 참조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편성

행정사항

- 사업시행 자치구 :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개선할 수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 적극적 사업확대 자치구 : 예산 추가 신청시 예산범위내 지원 확대

- 미신청 자치구 : 안전점검 대상 지원 방안 마련 협조 요청

향후 추진일정

○ 2018.3월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통보 (서울시→자치구)

○ 2018.3~4월	:  안전점검 시비 교부 요청 (자치구→서울시)

○ 2018.4월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예산 교부 (서울시→자치구)

○ 2018.4~11월	: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2019.1~2월	:  2018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정산 보고

'18년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 지원 내역(1차)

(단위 : 공동주택 동/천원)

연번	자치구	예 산 분 담		점검대상		수 요 예 산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분담비율 (시:구)	단지	동	총 액	서 울 시	자 치 구
1	종로구	78.3%	3:7	*	*	******	*****	******
2	중 구	93.6%	3:7	*	*	*****	*****	*****
3	용산구	76.9%	3:7	*****
4	성동구	62.3%	4:6	*	**	******	******	******
5	광진구	56.8%	4:6	*	*	******	*****	*****
6	동대문구	54.8%	4:6	*	**	******	******	******
7	중랑구	48.7%	5:5	*****
8	성북구	46.7%	5:5	*	**	******	******	******
9	강북구	47.0%	5:5	*	*	******	******	******
10	도봉구	46.2%	5:5	*	*	******	*****	*****
11	노원구	40.4%	5:5	*	*	******	******	******
12	은평구	50.9%	4:6	*	**	******	******	******
13	서대문구	54.9%	4:6	*	*	******	*****	******
14	마포구	70.9%	3:7	*	*	******	*****	******
15	양천구	56.3%	4:6	*****
16	강서구	59.7%	4:6	*****
17	구로구	54.0%	4:6	*	**	******	******	******
18	금천구	59.9%	4:6	*	*	******	******	******
19	영등포구	76.2%	3:7	*	*	******	*****	*****
20	동작구	59.9%	4:6	*	*	*****	*****	*****
21	관악구	52.3%	4:6	*	*	******	*****	*****
22	서초구	97.5%	3:7	*	*	******	*****	*****
23	강남구	179.6%	2:8	*****
24	송파구	85.9%	3:7	*****
25	강동구	60.1%	4:6	*	*	******	******	******
총 계				**	***	*******	*******	*******

붙임  1. 안전점검 단가표(참고자료) 및 시비 보조율 1부

2.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연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