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8222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실무사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안영미		김성국	양완수	代구종원	03/16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추가제출(요구번호 205번, 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205

○ 장애인콜택시 구조변경 관련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 지적사항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뒤편을 변형시켜야 하는데 정확한 세부기준이 없음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를 휩체어가 탑승 가능하도록 차체 일부를 개조한 차량으로 ’03년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 437대가 운행중임

□ 우리시에 구매된 장애인콜택시는 안전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차체 안전성을 검증 받고 조달·등록된 차량으로 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임

□ 또한, 장애인콜택시 제작사가 국제표준인증(ISO900)을 받은 외국 휠체어 고정장치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하였으며, 그간 승객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안전장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착해 왔음

○ 휠체어 고정장치 제품 : 영국 Q’straint, 독일 AMF

○ 안전장비 : (개선) 안전벨트 2점식 → 3점식, (추가) 비상개폐장치, 비상경광등 등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라 세부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연 구 명 : 이동불편 교통체계 기술개발 등

➢ 연구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통안전공단

➢ 연구기간 : 2015. 8월 ~ 2019. 6월 (3년 10개월)

➢ 연구내용 :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의 구조, 재질, 안전도 등의 세부기준 마련

□ 향후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외부 안전전문가의 등의

자문을 통해 내부 안전장치 보강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시민이 보다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성국
	☎2133-2347	실무사무관	안영미
	작 성 일 :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