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838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최정훈	임국현	03/16 마채숙

2018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계획

2018. 3.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도시팀)

2018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계획

시 주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민 생활단위로 공유를 확산하고 신규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018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350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340, 자치단체 자본보조 10)

○ 제출기간 : 2018. 3. 19.(월) ~ 4. 4.(수)

○ 지원대상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5백만원부터 40백만원 이내

※ 단, 공유마을 활성화사업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 별도 편성

○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4월 중 예정)

□ 2017년도 지원결과

- 사업신청 : 25개 자치구 96개 사업

- 사업선정 : 25개 자치구 78개 사업 312백만원 지원

2		세부추진 계획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18. 4월 ~ 11월

□ 대상사업

부 문	사업 내용	추진 방향	비고
지정	·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 옥상, 공원 등 유휴공간에서 공유기업(단체) 연계하여 문화행사 등 개최 ※ 2017 서울시 옥상축제 참조(붙임2)	· 공유페스티벌(9월)과 행사 연계 · 서울시 통합 홍보 지원
		· 구 내 생활체육시설 공유(공유기업 연계) - 체육시설 공유 플랫폼 통한 관리 및 운영	· 구 관리 체육시설, 구 내 학교체육시설 등
자유	· 서울시 주요 공유정책 지원사업	· 공구도서관 : 공구 관리 및 교체	추가 조성 지양
		· 나눔카 및 공유주차장 홍보 등
		· 한지붕세대공감, 아이옷(물품) 공유, 공유경제학교 등
	· 그 밖에 지역 특화된 공유사업

※ ’18년 시민참여예산과 중복사업은 신청 금지(타 사업에 공모 지원 바람)

※ 모든 사업에서 공유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공유기업(단체)는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및 우수공유참여자, 구 지정 공유기업(단체)이 포함됨

※ 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획득된 모든 공유정보는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허브(sharehub.kr)에 등재하여야 하며, 정보공유를 위하여 API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신청

○ 부문별로 하위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정부문 자유부문 두 개 부문 각각 신청 가능

- 예시) 지정부문으로 옥상 공유행사와 생활체육시설 공유행사를 통합하여 신청하고, 자유부문으로 공유주차장 홍보 및 아이물품 공유 사업을 통합하여 신청

□ 지원항목

○ 사업진행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공유사업 위한 시설 관리(ex. 개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사업유형(예시)

공유기업과 협업추진		옥상축제 개최(요가, 버스킹 등) 구내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위한 공유기업 플랫폼 활용 아이옷 및 공유주차 홍보사업

자치구 자체 추진		공구도서관 내 공구 추가확보 및 소모된 용품 교체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1 참조)

2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 공유촉진위원,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4명 내외

○ 본 심 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방식

○ 1차 서류검토

- 심사기간 : 2018. 4. 5.(목)~ 예비심사 전

- 심사방법 : 서류검토, 전화 및 방문 등

○ 2차 예비심사

- 심사일 : 4월 중(별도 통보)

- 심사방법 : 자치구별 4분이내 PT 발표 및 질의응답(총 10분이내)

○ 3차 본심사

- 심사일 : 4월 중

-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공유기업 및 단체화의 협업을 통한 민간 공유부문 활성화 관련성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절차)

사업공모 (3월)			□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4월)			□ 예비심사(4월중) □ 본심사(4월중)
사업선정 후 (4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사업추진 (4월~11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사업종료 (11월)			□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연말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 4. 4.(수)

붙  임 : 1. 사업 계획서(양식) 1부.

2. 서울시 옥상축제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