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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종로구 건축과-1961(2018. 1. 23.)호 및 건축과-5914(2018.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증축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이를 귀 부서에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

다. 과밀부담금 : ***********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22,277.63㎡) 1995.10.2.건축허가 2000.1.25. 사용승인 완료

-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입주 후 5년 경과로 현 면적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은 소멸한 바, 금번 증축 부분 163.25㎡에 대해서만 부과

라. 건축개요

- 연면적/층수 : 22,440.88㎡/지하1층, 지상12층

- 용       도 : ****

마. 부과내용

구분	부과여부	용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증감
** **	**	***	*********	*********	******
*******			*********	*********	******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처리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경감제도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김나영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3/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8	/전송		/	rah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