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08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이종		김석기		03/16 안찬율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타당성 검토 완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경과

-  -

❍ ‘18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7.2.6.)

❍ ‘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7.3.16.)

- 시→복지재단, 89개 사업, 사업비 10,601백만원(‘17.7.7.까지 의뢰 내역)

❍ ‘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17.9.5.)

- 복지재단→서울시, 지원사업 61건 4,861백만원, 미지원사업 28건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2018.1.1.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별표 4〕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름

(단위: 개소)

구분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체육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어통역 센터
계	86	48	7	1	26	6
시립	10	9	1	-	-	-
구립	20	16	2	-	-	2
사립	58	23	4	1	26	4

2		2017년 운영 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시설 자부담 미포함)

-  -

❍ 장애인복지관은 45개 사업에 2,564백만원 지원(집행률 97%)

❍ 체육재활시설은 8개 사업에 2,150백만원 지원(집행률 100%)

❍ 의료재활시설은 3개 사업에 231백만원 지원(집행률  84.8%)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5,772,608	5,698,816	73,792	98.7%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법 인(22)	1,065,784	1,033,392	32,392	97.0%
	시 립(9)	350,010	350,010	0	100%
	구 립(14)	1,180,905	1,180,905	0	100%
체육재활시설 기능보강(8)		2,149,619	2,149,619	-	100%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8)		40,281	40,281	-	100%
생활이동지원센터(1)		713,490	713,490	0	100%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3)		272,519	231,119	41,400	84.8%

※ (  ) 사업수

□ 예산별 집행내역(시설 자부담 포함)

(단위: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4	50	7,144,468 (100%)	69,336 (15.1%)	5,629,480 (78.79%)	1,139,222 (15.95%)	306,430 (4.29%)
장애인복지관	31	45	3,809,853		2,564,307	1,139,222	106,324
체육재활시설	4	8	2,310,587	-	2,149,619	-	160,968
수화통역센터	6	8	47,972	-	40,281	-	7,691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713,490	-	713,490	-	-
의료재활시설	2	3	262,566	69,336	161,783	-	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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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년도 타당성 검토 결과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내 집행

❍ 자치구 발주 원칙

□ 기능보강 총 사업비: 6,177,731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48개 시설 65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8	65	6,177,731 (100%)	96,577 (1.6%)	5,473,494 (88.6%)	341,309 (5.5%)	266,351 (4.3%)
장애인복지관	31	44	3,137,851	-	2,736,747	291,309	109,795
체육재활시설	6	10	2,429,009	-	2,258,050	50,000	120,959
수화통역센터	8	8	37,479	-	34,074	-	3,405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219,277	-	219,277	-	-
의료재활시설	2	2	354,115	96,577	225,346	-	32,192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354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전액 시비

- 구립시설: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 지역사회재활시설 외 의료재활시설(국비보조 시설)도 동일 원칙 적용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사업

‣ 건축허가(신고) 사항(신·증축)

‣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 사업수행자 소요 비용 요청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의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자치구 발주의 예외(조달 대행 계약 가능)

‣ 적용대상: 신·증축 및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 중 설계용역이 필요한 ‘공사’

‣ 적용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이 가능하며, 설계 용역(區 발주)이 완료되어, 공사 계약만 조달 대행(시설 발주)이 가능한 경우

‣ 처리절차: 조달계약요청(시설)→계약체결(조달청)→조달수수료 납부(시설)→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시설, 감리, 자치구 건축과)→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설)  ※ 區 일상감사 대상 여부는 區 감사부서 확인 필요

‣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제2호(임의기관) 바목 2)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 제2016-36호)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적용원칙: 시설 발주는 자치구 계약대행이 곤란한 불가피 경우 적용

- 적용사업: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 구매,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추진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물품구입은 1천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468, ‘16.3.30.)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 후 기타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관련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사업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내역서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5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의 변경은 적정성 및 변경사유 등 검토 후 신청 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은 집행금지 원칙(부득이한 사용의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 확인 후 선급금, 중도금 지급

□ ‘18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기한: ‘18년 3월 중

- 기 신청 시설(장애인복지관) 및 타부서 소관 시설(주간보호시설) 제외

❍ 신청방법: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제출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총괄서식

- 기타 신청서식은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3월~4월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17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기한: ‘18.3.30.(금)

❍ 반납방법: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 시설별 담당자 명단

분 야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관	한서경	2133-7451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김이종	2133-7461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박기용	2133-7454

붙임  1. ‘18년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보조금 신청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