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55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박원근	03/16 이동수
협조

2018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월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 주민참여 예산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훈련, 심리정서지원,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향상과 사회소통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3~12월

○ 사업주체 : ***

○ 참여대상 : 성인발달장애인 및 부모 약75명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실(10명), 체육교실(15명), 미술교실(10명),

원예임가공(10명), 문화체험활동(20명) 등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추진

Ⅱ		세부계획

□ 추진절차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추진		사업 정산
· 추진 계획 수립 ·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 내용 적정 여부 등 검토 후 교부 결정		· 자치구 사업 추진 · 결과 및 정산보고		· 사업평가 및 정산검토
< 자치구 >		< 시 >		< 자치구 >		< 시 >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시

- 당초 주민제안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시 → 자치구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적정 여부, 당초 주민 제안 내용 준수 여부 등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 : 자치구

- 교부조건 준수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금지

- 사업목적 및 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 부득이 사업 중지 시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 추진결과 보고 및 정산 : 자치구 → 시

- 사업 완료 즉시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2개월 이내)

□ 사업별 운영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대 상	교육기간	내 용
성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신체발달에 따른 성대의 기초 발성과 악기(클라리넷)의 연주방법을 익히며 실기를 중심으로 이중주곡의 합창과 동요 연주교육
성인발달장애인 체육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발달장애인 부모 5명	3월~12월 주1회	스포츠 예술과학원 하이컨디션 교육사업단에 실시하는 “하이컨디션” 국민건강체조교실 운영
성인발달장애인 미술교실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정서 및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활동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원예임가공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주1회	식물이나 식물을 통한 원예활동
성인발달장애인 문화체험활동	성인발달장애인 10명	3월~12월 분기별1회	놀이공원, 영화, 연극관람, 스포츠 관람, 수영장나들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Ⅲ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18.  3월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8. 3월

○ 사업추진 및 추진실적 점검(자치구) : ’18년 연중

○ 사업 추진결과(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자치구→시) : 사업완료 즉시

붙 임 1. 시비보조금 사업 예산 교부 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