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49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원근	03/16 이동수

’18년 「통 거버넌스」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년 「통 거버넌스」지원계획

다양한 장애인 분야 현장의 목소리 “통 거버넌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동연수 등 상시소통 체계 마련으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통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341. ‘15.9.8)

□ 구 성 : 총 27명************************ ※ 명단 : 붙임

○ 내  부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외  부 : 장애인 분야 주요 단체 대표(21), 학계 전문가(4) 등

	2017년 주요 추진 실적
▸ 통 거버넌스 전체회의 개최 (총 3회, 3.8 / 6.7 / 12.13) - 서울시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 자부담 폐지 등 장애인정책 발전방안 모색 - 통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친목 도모 등 ▸ 운영위원회 개최(총 4회, 3.8 / 5.31 / 8.9 / 11.21) - 전체회의 안건 발굴 등 회의 준비 ▸ 기타 소모임 및 간담회 개최(총 4회, 1.25/4.14/8,7/12.29) - 장애인 분야 주요 정책 논의 및 여론 수렴 ▸ 2017 통 거버넌스 송년회 개최(‘17.12.13, 리더스나인/거버넌스 주관) - 통 거버넌스 (82명) 참여, 친목도모

□ 2018년도 세부지원 계획

○ 지원금액 : 총 7,000천원

- 회의개최 소요경비 : 6,285천원

▸ 준비회의 및 정기회의(6회) 990천원(11명×15천원×6회)

▸ 운영위원회 회의(5회) 1,275천원(17명×15천원×5회)

▸ 장애인 단체 방문 및 소모임(4회) 2,580천원(43명×15천원×4회)

▸ 장소 임차, 자료인쇄 등 소요물품 구매 등 1,440천원

- 전체 간담회 및 세미나 소요경비 : 715천원

▸ 통 거버넌스 전체 공동연수 및 기타 비용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및 단체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제공,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 지원방법 : 대표 단체(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약 후 사업비 교부

□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집행 :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로 집행

-  ‘서울시 민간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 카드’(우리은행 발급)로 집행

▸ 보조금 카드(강사료, 회의료 등 인건비외 현금이체 불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외 집행분 환수조치

- 시비보조금 별도 통장 관리 : 시비, 자부담 등 회계별 별도관리 준수

- 보조금, 자부담 집행은 반드시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 지출결의 이전 사전 집행부분 불인정 및 환수조치

- 특히, 보조금은 체크카드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온라인 입금(무통장입금)을

통한 집행은 지양

○ 정산 및 점검실시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에 의거 정산 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시 반납

- 정산완료 후, 1개월내 정산자료에 대한 집행내역 등 점검표(붙임 3)에

의거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협약체결                        : ’18.  3. 20.(화)

○ 사업비 교부                     : ’18.  3.  23.(금)까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 ’18. 12. 31.(금)까지

붙임 : 1. 통 거버넌스 명단 1부.

2. 사업협약서(안) 1부.

3. 세부예산 산출내역서(안) 1부.

4.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안) 1부.

5. 2017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 1부.  끝.

붙임 1

「통 거버넌스」 위원 현황

연번	단 체 명	대표자
1	******************	***
2	****************	***
3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붙임 2 : 사업협약서(안)

“통 거버넌스”  공동연수 등 지원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시”이라 한다)와 ************ (이하 “협회”라 한다)가 공동 운영하는 『통 거버넌스 공동연수 등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와 “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통 거버넌스 공동연수 등 사업』의 사업비를 ‘시’가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는“지부”는 지원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내역) 이 약정에 의하여 “시”가“협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지원액,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통 거버넌스 공동연수 등 사업』

2. 사업기간 : 2018. 3.  ~ 12.31.

3. 사업내용 : 준비회의, 정기회의, 공동연수 등

4. 지원금액 : 금 7,000,000원정(금칠백만원)

제3조(사업시행) ①“협회”는 “시”와 협의한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사업비 지급)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회”에게 일괄 지원하되, 그 한도액은 칠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보고 및 정산)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기업체 등에 사업협조 요청 등에 『서울특별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진사업과 관련 언론의 보도자료 제공 등은 “시”와 협의 후 추진한다.

③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협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을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④ “협회”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이행의 보증) “협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협회”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결과의 제출) “협회”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회”를 지도․감독하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협회”는 “시”가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협회”는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는 5일전(해제 또는 해지예정일)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협회”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회”는 본 사업의 책임 있는 완수를 하고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비의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협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2조(기타) 이 약정 또는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협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협회”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 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협회”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협회”  ************

**********************************************

********************************************************(인)

붙임 3 : 세부예산 산출내역서(안)

공동연수 등 사업 세부예산 산출내역서(안)

□ 총사업비 : 금7,000,000원(칠백만원정)

구 분	산 출 내 역
준비회의 및 정기회의	- 장소사용료 : 300,000원X4회 =1,200,000원
	- 음료 등 다과비: 4,845,000원 ①준비회의 15,000원X11인X6회 = 990,000원 ②운영회의 15,000원X17인X5회 =1,275,000원 ③정기회의 15,000원X43인X4회 =2,580,000원
	- 회의자료 인쇄 등 수용비: = 240,000원
간담회 및 세미나	- 장소사용료 : 300,000원X1회 = 300,000원
	- 음료 등 다과비 : 10,000원X35명X1회 = 350,000원
	- 회의자료 인쇄 등 수용비: = 65,000원
계	7,000,000원

붙임 4 : 점검표(안)

보조금 집행관련 점검표

점검항목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	불이행
1. 사업계획 이행여부	○ 본래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공문시행 및 승인 여부
2. 보조금 사용	○ 물품 구입 시 불법 카드 할인여부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과 동일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3.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 사용 확인
	○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4. 정산서작성	○ 영수증 첨부 적정 및 누락사항 등 확인
5. 기타	○ 지출결의서 작성 이후 지출 등
점검자 의견 (우수사례, 부진사례)

2018.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