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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차보증금 반환)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님께서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하면서, 임대인은 원상복구 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하고 있고, *** 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해지 시에 원상회복 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고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3103 판결 참조).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3/1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00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